문서번호	박물관과-10579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남광연	이병두	이성은	변서영		10/06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김성훈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예산변경 계획

2021. 10.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예산변경 계획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삼청각 일화당 공연장 시설개선공사』의 감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

－ 동일 편성목 내의 시설비 낙찰차액을 감리비로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57호, ‘18.9.27.)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공사 개요

○ 공사규모 : 일화당 지상2층 공연장(객석면적 279㎡)

○ 공사기간 : ’21. 10월 ~ 12월 (3개월)

○ 사업예산 : ****************

○ 공사내용 : 공연장 무대설비 교체 및 인테리어·전기·통신·소방 설비 공사

□ 감리용역 시행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용역금액	과업	관련근거
****	******	****************	***************************** ***********************
****** *****	******	**************** *******	************************ *************************** *****************************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

○ 변경과목

－ 삼청각 일화당 공연장 시설개선 공사의 감리 시행을 위하여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내 시설비(401-01)를 감리비(401-02)로 변경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동 사업은 삼청각 일화당 공연장 시설개선공사로서 당초 무대설비 교체 및 건축 공사 감리를 위하여 공공발주 사업 건축 감리요율로 예산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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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단계에서 무대설비 및 인테리어 교체에 따른 기계·전기·통신·소방 공사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법에 따라 전문 감리용역 시행이 필요하여, 시설비 낙찰차액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10.	감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1.10.  ~ 12.	공사 및 감리용역 시행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