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788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2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도시안전실장
김용복	양돈욱	최동필	정유승		08/26 조성일
협 조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보도정책팀장			조재관

보도 위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수립

2014. 8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도 위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수립

보행자 우선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 신규도로 건설 및 건물신축시 보도 위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활용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인도10계명 추진계획(2014. 4. 24)에 따라 “가로설계 및 관리매뉴얼 작성” 용역 추진 예정

○ 기존도로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마곡지구·내곡지구·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인식 부족

○ 기존도로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적용가능토록 각종 규정을 정리하여 매뉴얼 작성 전까지 업무지침 마련 필요

Ⅱ		추진경위

○ 2014. 4. 24 : 인도10계명 추진계획 보고

○ 2014. 6. 23 : ‘보도공간 계획 설계시 고려사항’ 관련기관 및 부서 통보

○ 2014. 7~8월 : ‘보도공간 계획 설계시 고려사항’ 업그레이드 추진

○ 2014. 8.  5 : ‘보도공간 계획 및 설계기준(안)’ 외부전문가 자문

- 제목 변경 : “보도상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 보도상 시설물배치에 집중하여 기준(안) 재구성

· 매뉴얼 작성 전까지 기존 및 신규보도의 시설물 배치시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자치구 및 관계부서 배포 필요

· 대규모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두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주요내용

○ 보도유효폭 확보

- 보행자가 여유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2m이상 확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3m이상, 집산도로는 2.25m이상 확보

○ 보도공간의 영역 구분

- 가로시설물 영역과 보행영역으로 구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장소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 지양

- 보행,교통표지판 시거확보 등이 필요한 부분은 비우고 여유공간에 6~8m 간격으로 식재

- 보행권을 침해(최소 보도유효폭 미확보)하는 가로수 식재는 금지

○ 한전 지상기기(분전함,개폐기) 가이드라인

- 지상기기 위치는 사유지내 설치를 우선 검토

- 사유지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면도로·공원의 유휴공간에 배치

- 이면도로 배치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띠녹지내 설치 등에 설치

Ⅳ		행정사항

○ 관련부서, 기관 및 자치구 통보

붙임 : 보도 위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