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99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이의량	김선수	이해우	08/2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2, 이언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언주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712번

8-1. 경제성장률 증감현황 및 그 사유, 전국평균 대비

8-2.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추이 및 그 사유, 전국평균 대비

8-4. 신규창업 및 부도발생 변동추이(업종, 건, 비율, 전국 평균대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8-1.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증감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2.8%	0.7%	6.5%	3.7%	2.3%	3.0%
	증감	△2.7%	△2.1%p	5.8%p	△2.8%p	△1.4%p	0.7%p
서울특별시		1.7%	0.8%	3.0%	3.0%	2.0%	-
	증감	△3.2%	△0.9%p	2.2%p	0.0%p	△1.0%p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별지역내 총생산」,한국은행 * 서울시 경제성장률은 2012년통계가 최신통계

❍ 경제성장률 증감사유(※서울연구원 협조)

- 2008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금융 불안과 주택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아 2009년 국내에서는 실물경제 위기 확산에 의한 경기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침체되었음

- 2010년을 기점으로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였고, 대내적으로는 소비개선 및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다시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 2011년 이후 유럽재정위기가 확대‧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대내적으로는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회복세 약화

8-2. 소비자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평균
전국		2.8%	3.0%	4.0%	2.2%	1.3%	2.7%
	증감	△1.9%p	0.2%p	1.0%p	△1.8%p	△0.9%p	-
서울특별시		2.9%	2.8%	3.8%	2.5%	1.4%	2.7%
	증감	△1.3%p	△0.1%p	1.0%p	△1.3%p	△1.1%p	-
*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시도)」

❍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사유(※서울연구원 협조)

- 서울시의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전국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7%과 동일한 증가율로 상승

-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한국은행의 물가목표(2.5~3.5%)를 충족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 2011년※에는 농‧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도시가스요금 등) 상승으로 전년대비 1.0%p 높은 3.8% 상승하였고, 2013년에는 석유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원/달러 환율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1.1%p 낮은 1.4% 상승을 보임

※ 2011년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여름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등으로 농‧축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물가상승

8-4. 신규창업 및 부도발생 변동추이(업종, 건, 비율, 전국 평균대비)

연도	상태	구분	전체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제조업			서비스			기타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2008	활동	기업수	4,908,032	1,204,538	24.5	1,219,440	313,150	25.7	710,792	135,768	19.1	-	-	-	502,163	130,053	25.9	2,475,637	625,567	25.3
		지역 대비(%)	100.0	100.0		24.8	26.0		14.5	11.3		-	-		10.2	10.8		50.4	51.9
	신생	기업수	796,018	190,391	23.9	212,225	53,250	25.1	149,740	28,462	19.0	-	-	-	95,950	24,195	25.2	338,103	84,484	25.0
		지역 대비(%)	100.0	100.0		26.7	28.0		18.8	14.9		-	-		12.1	12.7		42.5	44.4
	소멸	기업수	637,817	161,732	25.4	182,996	48,700	26.6	135,427	26,876	19.8	-	-	-	71,744	19,316	26.9	247,650	66,840	27.0
		지역 대비(%)	100.0	100.0		28.7	30.1		21.2	16.6		-	-		11.2	11.9		38.8	41.3
2009	활동	기업수	5,031,599	1,216,159	24.2	1,250,735	315,814	25.3	726,571	137,399	18.9	-	-	-	528,275	134,507	25.5	2,526,018	628,439	24.9
		지역 대비(%)	100.0	100.0		24.9	26.0		14.4	11.3		-	-		10.5	11.1		50.2	51.7
	신생	기업수	759,996	178,608	23.5	212,929	53,007	24.9	152,348	29,045	19.1	-	-	-	97,720	24,350	24.9	296,999	72,206	24.3
		지역 대비(%)	100.0	100.0		28.0	29.7		20.0	16.3		-	-		12.9	13.6		39.1	40.4
	소멸	기업수	662,045	161,951	24.5	189,608	48,511	25.6	141,607	27,145	19.2	-	-	-	78,709	19,411	24.7	252,121	66,884	26.5
		지역 대비(%)	100.0	100.0		28.6	30.0		21.4	16.8		-	-		11.9	12.0		38.1	41.3
2010	활동	기업수	5,146,659	1,230,469	23.9	1,274,865	318,908	25.0	746,915	140,640	18.8	-	-	-	552,098	140,478	25.4	2,572,781	630,443	24.5
		지역 대비(%)	100.0	100.0		24.8	25.9		14.5	11.4		-	-		10.7	11.4		50.0	51.2
	신생	기업수	773,226	178,891	23.1	214,338	52,576	24.5	162,551	30,536	18.8	-	-	-	102,631	25,577	24.9	293,706	70,202	23.9
		지역 대비(%)	100.0	100.0		27.7	29.4		21.0	17.1		-	-		13.3	14.3		38.0	39.2
	소멸	기업수	650,197	153,226	23.6	187,824	47,023	25.0	147,152	28,294	19.2	-	-	-	78,480	19,541	24.9	236,741	58,368	24.7
		지역 대비(%)	100.0	100.0		28.9	30.7		22.6	18.5		-	-		12.1	12.8		36.4	38.1

연도	상태	구분	전체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제조업			서비스			기타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전국	서울	전국 대비 (%)
2011	활동	기업수	5,304,807	1,256,769	23.7	1,305,326	323,073	24.8	762,371	142,690	18.7	453,137	71,896	15.9	814,001	224,227	27.5	1,969,972	494,883	25.1
		지역 대비(%)	100.0	100.0		24.6	25.7		14.4	11.4		8.5	5.7		15.3	17.8		37.1	39.4
	신생	기업수	809,426	184,397	22.8	222,585	53,498	24.0	164,645	30,732	18.7	50,377	6,978	13.9	155,564	42,543	27.3	216,255	50,646	23.4
		지역 대비(%)	100.0	100.0		27.5	29.0		20.3	16.7		6.2	3.8		19.2	23.1		26.7	27.5
	소멸	기업수	683,099	158,884	23.3	195,987	48,103	24.5	153,971	29,147	18.9	39,164	6,428	16.4	121,756	32,370	26.6	172,221	42,836	24.9
		지역 대비(%)	100.0	100.0		28.7	30.3		22.5	18.3		5.7	4.0		17.8	20.4		25.2	27.0
2012	활동	기업수	5,379,538	1,257,926	23.4	1,322,568	322,578	24.4	760,378	140,870	18.5	465,891	71,791	15.4	823,685	225,840	27.4	2,007,016	496,847	24.8
		지역 대비(%)	100.0	100.0		24.6	25.6		14.1	11.2		8.7	5.7		15.3	18.0		37.3	39.5
	신생	기업수	770,169	169,611	22.0	218,575	50,849	23.3	154,842	27,910	18.0	51,370	7,015	13.7	136,021	36,698	27.0	209,361	47,139	22.5
		지역 대비(%)	100.0	100.0		28.4	30.0		20.1	16.5		6.7	4.1		17.7	21.6		27.2	27.8

* 출처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2011년 이전 제조업분야는 기타분야에 포함하여 집계됨

* 전국대비(%) : 서울 해당업종 / 전국 해당업종 × 100%

* 지역대비(%) : 전국 해당업종 / 전국 전체업종 × 100% or 서울 해당업종 / 서울 전체업종 × 1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선수
	☎2133-5228	주무관	이의량
	작 성 일 : 2014. 8. 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