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3414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경		이정목	10/06 윤보영
협조

□21년 3차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회의결과 보고

2021.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1년 3차 정신질환자 주거협의체 회의결과 보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심사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논의를 위한 주거지원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9. 17.(금) 14:00 ~ 15:5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주거지원 협의체 자문위원 13명

○ 안   건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사 및 선정

- 자립생활주택 퇴거 대상자 현황 보고 및 대책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기준변경 · 예비자 기준신설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110)		내 용	비 고
14:00~14:05	(‘5)	□위원 소개 □진행순서 안내	정신건강TF팀장
14:05~14:10	(‘5)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개요 및 신청결과 보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4:10~15:20	(‘70)	□안건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사 및 선정	위 원
15:20~15:30	(‘10)	□자립생활주택 퇴거 대상자 현황 보고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기준변경(안) 보고 □자립생활주택 입주 대기자 기준(안) 보고	정신건강TF팀장
15:30~15:45	(‘15)	□안건 논의 - 자립생활주택 계약만료 퇴거자 대책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변경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 대기자 기준(안) 논의	위 원
15:45~15:50	(‘5)	□향후 계획 안내 및 폐회	위 원 장

□ 회의 결과

○ 2021년 3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심사

- 모집인원 : 15명(남6, 여9)

구분	모집인원	신청인원
		남(명)	여(명)	전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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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주택 계약만료 퇴거자 대책 논의

구 분	계	계약만료 시기			퇴거계획
		9월	10월	11월	지원주택 신청	독립주거 (매입임대 등)	시설
*	**	**	*	*	**	*	*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의 계약만료시기와 지원주택 및 시설입소의 입주일간 최대 3개월간 입주기간 공백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지원주택 및 시설 입주신청자에 한하여 지원주택 당첨자 발표일의 익월 말일까지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을 유예하기로 함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기준변경

-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임. 주택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닌 당사자의 자립의지를 강조하여,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변경

- 특정시설을 명시화 하는 것보다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입주자 추천을 받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①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 중인 자 ② 만 19세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립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자	③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 후 거처할 곳이 없는 자 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사회 거주자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④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대기자 기준 신설

- 현재 입주 대기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자 기준 규정을 신설

제 정 (안)

①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 발생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할 때 입주자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② 예비자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③ 예비순위에 따라 대기 유효기간 내 공실 발생한 지역구 선택권 1회를 부여한다.

□ 행정 사항

○ 참석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호

단가적용(1일 기본 1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 서명부 1부.

2.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사표 1부.

3.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