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실태점검 결과 통보(행정국)

1. 감사담당관-15631(2021. 9. 16.)호 관련입니다.

2. 市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처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

○ 점검사항

- **********은 대상사업에 대해 부정이익 3,063천원을 환수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음.

○ 점검의견

- ｢공공재정환수법｣은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향후 추진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강인호		감사3팀장	김남욱		감사담당관	10/06 이계열
협조자	주무관	박진규
시행	감사담당관-166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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