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055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박주환	신현호	10/06 하재호
협 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토지보상금 재배정 검토보고 (온수근린공원-구로)

2021.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토지보상금 재배정 검토보고(온수근린공원-구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온수근린공원-구로) 관련 토지보상금 재배정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구로구 녹색도시과-20647(2021.9.27.)

□ 보상개요 : *******************************

□ 추진경위

❍ 2020. 03. 12.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21. 04. 23. : 보상계획 공고

❍ 2021. 06. 11. : 감정평가 완료

❍ 2021. 07. 16. : 1차 재배정

□ 재배정 요청내역

❍ 요청사항: 협의취득에 따른 토지보상금 재배정

❍ 요 청 액: ************

❍ 토지보상금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내 역	지목	면적	감정평가액	기보상액	금회보상액	잔액	비고
	계		*****	*********	*********	*******	*********
1	*********	*	***	*******	*******		*******
2	*********	*	*****	*******	*******		*
3	*********	*	*****	*********			*********
4	*********	*	***	*******		*******	*

□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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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확보 및 재배정

❍ 사 업 명: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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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21년 본예산)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 (서울시 → 구로구)

❍ 예산 집행 (구로구)

붙 임  관련공문 및 보상금산정조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