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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4층 이하 공동주택 노후기준 완화 건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금번 의회에서 보류된 “4층이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노후기준 완화”사항이 향후 통과되도록 요청

○ 회신내용

-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4층이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노후기준 완화”사항은 해당 기준 완화 시 재개발사업 등 개발대상 지역이 급증하여 연립·다세대 가격상승 가속화, 이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 야기, 자원낭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