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09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하미애	임상수	10/05 박근용

「무허가건물 임대차계약체결 관련 하자치유 및 보상요구」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

2021.10.

고충민원 조사결과
민원표시	무허가 건물 임대차계약체결 관련 하자치유 및 보상요구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피신청인	구로구 지역경제과	접수일	2021.8.31.(화)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 구로구 지역경제과

나. 조사기간 : 2021.9.1.(수)~9.23.(목)

다. 조 사 자 : 임상수(고충민원조사1팀장), 하미애(조사관)

라. 중점 조사사항

❍ *** 임대사업자 모집공고시 무허가건물 확인여부

- *** 사업 운영지침,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 확인

❍ 동 민원에 대한 해당부서의 처리내역 및 조치계획 둥

	【민원요지】
▪민원인은 구로구(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에 입점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쿠키류 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하자치유를 해당 부서에 요청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담당자 등을 징계하여 주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 주시기 바람.

2. 조사결과

가. 민원인 주장

❍ 민원인은 2021년 4월 *********에서 공고한 ‘**********        ****************’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해당점포를 ***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구로구 위생과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 *********과 지역경제과에 영업허가 불가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담당자 징계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음.

나. 구로구청 주장

❍ 동 건물은 구로구 소유의 기존무허가 건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을        모집한 것이며 대부분 시장 내 점포들은 오프라인으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어 모집

공고 시 온라인영업에 대한 업종을 검토하지 않았음.

❍ 민원인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어려우면          다른 점포로 이동을 원하고 있으나 대체 점포가 없어 민원인 요구 수용이 어        려운 실정임.(지역경제과)

❍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검토해 보았으나 건폐율 초과로 건축물대장 등재는 어렵고         도시계획구역(시장, 방화지구)안이라 임시사용승인 또한 불가함.(건축과)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에 따라 ‘즉석        판매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점포는 무허가건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특례로 이동형(푸드트럭)인 경우만 영업이 가능함.(위생과)

다. 확인사실 및 판단

❍ 민원인은 임차건물에서 오프라인으로 차와 타르트류의 구움 과자를 판매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2021.6.23.) **********와 같은 마케팅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였으나, 구로구는 동 점          포가 무허가 건물이어서 수리하지 않았음.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점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 다만, 구로구는 민원인의 무허가건물에서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          전처와의 질의회신(2015.5.23.)과 내부방침(재래 시장내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일           반음식점 인·허가 처리방침, 위생과-2497,‘15.2.10.)에 따라 수리하였음.

❍ 구로구 지역경제과로부터 해당 점포의 임대사업자 모집을 의뢰받은 *********       *은 2021년 4월에 ‘********** *************’ 입찰 공고를 하       면서,  해당 점포가 무허가건물 이라는 점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민원인은 입찰        참가 당시 해당 건물의 무허가 상태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구로구 지역경제과는 해당 점포가 오래 전에 구청이 매입한 점포라 현 담당자          가 건물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동 점포의 재산관리관이 지역         경제과장인 점을 고려할 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임대사업자 모집과 입찰 공         고를 의뢰 시 해당 점포의 특성을 알리지 않은 점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         음

❍ 한편 무허가건물인 휴게음식점에서 택배 배송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식품의약처         의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주로 판        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서비스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배        당판매하는 경우는 가능 하다는 유권해석(아래 결론 참고)이 있어 민원인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필증 없이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라. 결론 : 권고 2

❍ 구로구 지역경제과장에게 아래 식약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필증 없이도 온라인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 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하여 배달하여 주는 형태는 반드시 추가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함.

(2020.6.16.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휴게음식점에서 만든 다과(빵,과자, 떡 등)를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고객에게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의 배달방법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주로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2019.7.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구로구 지역경제과장에게, 지역경제과가 관리하는 점포의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를 의뢰하면서 점포가 무허가건물인 점 등을 알리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동 점포       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입주자를 재 모집 할 경우에는 공고문에 동 건       물이 무허가건물로 온라인영업위 종류에 제한이 있음이 명시되도록 할 것       을 권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