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3574(2021. 10. 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해당 공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제외한 총가액을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의무 위반 시 보유한 주식의 금액 및 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협조 요청(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4.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5. 공직윤리시스템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관리 매뉴얼 1	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비서실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정무부시장),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10/05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