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약과-25396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1.10.5.
				한윤혜		유기택	고연화		이인영		10/05 이방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산팀장			한경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계획
2021.10.1.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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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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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계획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하여 역학조사 인력 추가 채용함으로써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Ⅱ		코로나 19 발생현황

<9. 26. (일) 00시 기준, 강북구>

구 분	전일대비 증감	확진환자 현황
		계	격리중	퇴 원	사망(사망률)
서울시	334	50,321	3,214	46,593	514(1.02%)
강북구	29	2,548	536	1,991	21

□ 최근 한달 간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

Ⅲ		확진자 증가시 예상 필요 인력

담당부서	분야별	세부내용	필요인력 (확진자 발생시)
			30명이내 (현재)	60명 (증가시)	100명 (with Co)
의약과	대책본부 운영	상황본부 운영 (인력,예산,상황보고 등)	6	8	10
		동선 및 손실보상	7	10	15
	기초역학조사	확진자 입원에 따른 기초역학조사	6	13	20
		접촉자 통보	2	6	10
	심층역학조사	감염원파악 추정감염경로 파악 등	22	40	55
	확진자 이송	병상배정 및 이송 재택치료 물품전달	4	8	10
	접촉자 관리 (해외입국 등)	시스템 등록 및 관리 (전화상담 콜센터)	17	20	25
	방역관리	방역관리, 폐기물 관리	6	10	16
		총 인 원	70	115	161

Ⅳ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역학조사 인력 충원

○ 보건소 지원 주말 대기조 인력 증원

- 현재 4명 ⇨ 9명으로 증원(보건소 3개과 3명씩)

○ 기간제 근로자 26명 공개 채용(예비비 활용 계획)

Ⅴ		소요예산

□ 총 149,130천원

○ 인건비 : 144,300천원

- 임금 : (2,000,000원×26명×2월)+(2,000,000원×26명×1/2월)

= 130,000천원

- 기관 보험료 : 1,300,000,000원×11% = 14,300천원

○ 운영비 : 공용핸드폰 35,000원×46대×3월=4,830천원

Ⅵ		행정사항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승인 – 기획예산과

□ 역학조사 인력 채용 및 업무 핸드폰 구매 및 요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