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049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인식	윤선희	10/05 백운석

2021년「전통사찰 방염」지원계획

2021. 10.

문화정책과

2021년「전통사찰 방염」지원계획

화재발생시 초기 화재 진압이 취약한 전통사찰 대상으로 방염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계승·보존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사찰 방염사업

○ 사업기간 : 2021. 10월 ~ 12월

○ 사업내용 : 전통사찰 내 목조건물 방염사업

○ 공모대상 : 서울시내 전통사찰 60개소 소재 자치구

우선 순위 시설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이 개설·설치되어 있는 않은 사찰

산간에 위치하여 소방진입이 협소한 사찰

지원 제외 시설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도심에 위치한 사찰

-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사찰

- 소방호스, 소방시설 등이 정비가 완료된 사찰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대상이 된 경우 제한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배제(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 제한기간 이후라도 해당 보조금을 미반납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

○ 소요예산 : 1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규모 : 2 ~ 4개소  ※ 공모접수 및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 추진절차

방침수립 및 공고	▶	접수	▶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1. 10.5 (문화정책과)		’21.10.5.~10.15 (자치구→문화정책과)		’21. 10월 (문화정책과)		’21. 11월 (자치구→문화정책과)		’21.12월 (자치구→문화정책과)

Ⅱ		세 부 추 진 계 획

□ 공모계획

○ 신청서류 접수 : 2021. 10. 5.(화) ~ 10. 15.(금), 12일간

※ 자치구 공문발송 : 21. 10. 5.(화)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 접수방법 : 공문제출

□ 심사계획(안) ※ 세부계획 별도 수립예정

○ 일    시 : 2021. 10월 예정

○ 장    소 : 4층 문화정책과 회의실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위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 결과발표 : 2021. 10월 중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800천원

- 위원회 수당 지급      : 1,600천원(200천원×8명)

- 위원회 회의운영비     : 150천원

- 위원회 사무용품구입비 : 5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 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사업공고 및 알림	:	’21. 10. 5.
○ 사업계획 접수	:	’21. 10. 5. ~ 10. 15.(12일간)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개최	:	’21. 10월 중
○ 선정결과 통보 및 알림	:	’21. 10월 중
○ 보조금 교부	:	’21. 11월

붙임 1. 공모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