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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강*완 외 32)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효만료(결손포함) 체납자에 대하여 제공한 공공기록정보를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대상

❍ 대 상 자 : ************************

❍ 제공사유 : 체납 및 결손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 해제사유 : 시효만료 처리

※ ***************************

나. 해제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연계 해제 처리

붙  임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0/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