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756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0/05 이용남
협조

『위례 택지개발사업』

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2021. 9.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위례 택지개발사업 』

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 검토보고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관련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택지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위례 택지개발사업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일원

□ 사업기간: 2008. 8. 5.~2022. 12. 31.

□ 사업면적: 6,753,457.1㎡(송파구 2,570,807.0㎡(38.0%))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75%), 서울주택도시공사(25%)

□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지구지정

- 최  초: 2006. 7. 21.(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2호)

- 변  경: 2020. 10. 27.(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2호)

❍ 실시계획 승인

- 최  초: 2010. 1. 6.(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3호)

- 변  경: 2021. 5. 6.(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8호)

그간의 진행사항

`05.08.31	ㆍ부동산 대책 발표(송파거여지구 개발 추진)
`05.12.27	ㆍ관계장관회의(송파거여지구 개발방안 확정)
`06.06.01	ㆍGB해제방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반영 및 국책사업 인정(안) 중도위 심의·의결

`06.07.21	ㆍ예정지구 지정 고시(건교부고시 제2006-272호)
`08.03.05	ㆍ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08.08.05	ㆍ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개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
`10.01.06	ㆍ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1단계)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3호) 산지전용협의(1차) ☞ 자연생태과-19224(2009.12.30.)호로 회신(붙임5 참조)
`10.11.03	ㆍ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 산지전용협의(2차) ☞ 자연생태과-13470(2010.09.29.)호로 회신(붙임5 참조)
`11.09.30	ㆍ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9호)
`12.02.2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호), 산지전용협의(3차) - 경기도
`12.07.27	ㆍ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1호)
`12.12.0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5호), 산지전용협의(4차) - 경기도
`13.10.28	ㆍ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8호)
`14.10.07	ㆍ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0호)
`15.04.20	ㆍ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1호)
`15.11.03	ㆍ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8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4호)
`17.07.12	ㆍ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71호), 산지전용협의(5차) ☞ 자연생태과-10751(2017.5.30.)호로 회신(붙임5 참조)
`17.12.29	ㆍ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12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989호)
`18.10.12	ㆍ개발계획변경(13차) 및 실시계획변경(11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4호)
‘19.09.18.	ㆍ개발계획변경(14차) 및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4호)
‘20.07.07.	ㆍ개발계획변경(15차) 및 실시계획변경(13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1호) 산지전용협의(6차) ☞ 자연생태과-5717(2020.03.05.)호로 회신(붙임5 참조)
‘20.10.27.	ㆍ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4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2호)
‘21.05.06.	ㆍ개발계획변경(17차), 실시계획변경(15차) 및 지구밖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8호)

Ⅱ		산지전용 변경협의 내용 검토

협의요청: 2021. 8. 30.(공공주택과-1699호), 자료보완(9. 28.)

협 의 자: 국토교통부장관

변경 협의내용

1) 산지전용 관련: 붙임 1 참조

- 산지전용면적(1,437,478㎡) 변동없음, 필지 분할(면적변동 없음) 및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 산지전용기간(2020. 12. 31.) 변동없음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산정 : 붙임 2 참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단위 : ㎡, 원)

구 분	대상 면적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금액	비 고
부 과	161	6,790원	1,506,960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2021년도 단가 6,790원)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2,570원) *공시지가 적용 상한 금액 : 6,790원/㎡
환 급	-324	2,912원	-943,488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2010년도 단가 2,912원)
정 산			563,470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적용(산림청고시 제2021-23호, 2021.2.18.)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금 563,470원

· 부과금(1,506,960) – 환급금(943,488) = 563,470원

□ 농어촌 특별세(법정부담금, 국세): 금507,130원

□ 취급수수료(기타잡수입,지방세)  :   금56,340원

※ 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는 서울시 수입

3) 2021년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붙임 3 참조

-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 복구비 산출내역

(단위 : ㎡, 원)

구 분	단위면적당 금액	복구대상 면적	감리비	복구비	비 고
당 초 (2020년)	6,648.3	889,878	85,601,000	6,001,776,000	(단위면적당 금액 × 복구대상 면적) + 감리비
변 경 (2021년)	7,226.1	888,341	92,648,000	6,511,888,000
증 감		△1,537		증)510,112,000

※ 2021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청고시 제2021-21호, 2021. 2. 16.)

※ 복구비 예치 제외시설 면적 재산정 등으로 복구대상 면적 감소: 1,537㎡

- 복구비 차액 추가 예치금: 510,112,000원

· 2021년 복구비(6,511,888,000)– 2020년 복구비(6,001,776,000): 510,112,000원

· 보증보험증권에 추가 예치(기존증권-(서울보증100-000-2*************))

Ⅲ		보고자 의견

붙임 1~3 및 위와 같이 검토된 바, 아래의 산지전용 협의사항(붙임4)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 자연생태과-13470(2010.9.29.)호 택지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조건을 이행 할 것.

❍ 실시계획인가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납부 및 복구비(보증보험증권 등) 예치 할 것.

붙임  1. 산지전용 변경사항 심사내역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1부.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번별 면적 1부.

3. 복구비 산출내역 1부.

4. 산지전용 협의(변경) 조건 1부.

5. 산지전용 협의공문(2009~2020)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