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9928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은옥	김분숙	代김분숙		전결 10/05 구아미
협 조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주무관		김연선
	주무관		박민규

「Arisu인포시스템 및 사이버고객센터」

한부모가족 수도요금 감면프로그램 개발 계획

2021. 10.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요금감면 현황	1
Ⅲ.	감면대상 구축계획	2
Ⅳ.	개발개요	3
Ⅴ.	세부 개발 계획	3
	1) Arisu인포시스템	3
	2) 사이버고객센터	6
	3) 시스템 테스트	6
Ⅵ.	향후 일정	7
Ⅶ.	행정사항	7

「Arisu인포시스템 및 사이버고객센터」

한부모가족 수도요금 감면 프로그램 개발 계획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관련「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가 개정되어 공포(‘21.7.20)․시행(‘22.1.1.)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수도요금

감면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감면)제1항제11호

	【관련 조항(‘21.7.20일 공포, ‘22.1.1시행)】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1.「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 에 대하여 면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11795호(2021. 9. 6.)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관련 전산개발 요청

Ⅱ		요금감면 현황

감면종류 및 대상수(‘21. 8. 31.기준)

				상·하·물 감면			하수도만 감면
연번	감면항목	감면방법			건수			비율
총 감면 수전수					*******			***
1	독립유공자	월 10㎥, 본인 감면 후 공동요금까지			*****			****
2	복지감면	월 10㎥, 본인 감면 후 공동요금까지			*******			*****
3	다자녀	사용료 30%			******			****
4	장애인복지시설	사용양 20%			***			****
5	청계천개방화장실	양의(사용인원*9ℓ/1000) 입력된 감면량 적용			**			****
6	준공업지역내 공장	사용료 50%			***			****
7	물재생시설인근 거주가구	전액감면			******			****
8	상하수배출량차이 업소(%)	%			**			****
9	상하수배출량차이 업소(㎥)	㎥			***			****
10	상수원보호구역	전액감면(물이용부담금)			**			****
11	자가검침	600원			******			****
12	전자고지	상수도요금 1%(200원~1000원)			*******			*****
13	소상공인	심사‧신청 감면량의%(상수도, 물이용부담금)			*******			*****

Ⅲ		감면대상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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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면항목	처리자
1차	************************	*****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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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공문발송		시스템등록		감면적용
[수용가→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사업소]		[사업소 심사담당]		2월 납기부터
감면신청서 제출		※보호시설거주 세대구성 신청자는 제외 통보 ‣ ‘22.1.20.까지		요금계산 전까지 등록 ‣수용가 검침일 이전

Ⅳ		개발개요

개발방향

‣ 신규 감면업무에 대한 업무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존 감면대상 관리프로그램과(화면구성 및 관리방법 등)의 통일성 유지‧개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상수도 Arisu인포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감면대상 최신정보 유지

‣ ‘22. 1. 1. 시행시기에 맞춰 한부모가족 하수요금 감면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

개발기간: ‘21. 9. 10. ~ ‘22. 1. 20.

대    상: Arisu인포시스템,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개발내용

- 한부모가족 감면대상자 관리 및 정비 프로그램 개발

- 요금감면 처리 프로그램 및 집계메뉴 개발

- 각 종 내역서(감면대상 및 용금감면 내역 등), 청구서 개선

- 보건복지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료 현행화(전입, 전출, 감면종료 등)

- 사이버고객센터 요금계산 시뮬레이션 개선 등

소요예산: 비예산(‘21년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진행)

Ⅴ		세부 개발 계획

1		Arisu인포시스템

신규업무를 위한 관련 테이블 구축 및 신규 코드 생성

한부모가족 감면대상자 관리 및 정비 화면 개발

○ 메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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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내용

- 감면대상자 신규등록 및 정보수정, 삭제처리

- 다양한 조건(사업소/구/동별 및 감면상태별 등)의 상세 조회 기능

- 감면대상의 변동이력 관리

- 수전주소 변경 대상 자동 전출처리 및 정비메뉴 표출 등

○ 적용납기 반영규칙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신규(전입): 통보일 이후 첫 번째 검침일에 해당하는 납기

- 종료(전출 및 자격정지): 통보일 이후 두 번째 검침일에 해당하는 납기

- 삭제: 요금계산 전 당월납기

납기별 감면정보 생성

○ 일괄 감면납기

- 검침납기 생성(월 2회) 시 납기별 감면정보 DB에 해당정보 생성

○ 실시간 감면납기

- 신개전, 검침/고지주기 변경, 검침일 변경, 이사정산, 폐전 등 신규‧변동분

실시간 감면정보 DB 반영

요금계산 시 한부모 감면처리 프로그램 개발

○ 감면내용

항 목	등록정보	항 목	등록정보
감면코드명	한부모가족 감면	감 면 량	월 10㎥
감면업종	․가정용 ․일반용(가정용 세대 적용)	감면자원	하수도만

○ 감면방법: 월 10㎥ 이내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면제

○ 감면조건

- 이중감면 불가(단, 하수도 다자녀감면은 이중감면 허용)

- 세대 사용량 10㎥ 미만, 공동사용량 존재 시 공동사용량도 10㎥ 이내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감면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수용가 가구 수보다 한부모 수가 많을 경우 가구수 만큼만 적용

- 독립유공자(그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족 대상일 경우

감면 우선순위는 3순위 적용

- 주거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감면제외

※ 시스템에 의한 감면제외 처리가 아닌 신청 감면대상 제외 통보

감면 수도사용자 조회 및 각종 내역서 개선

○ 감면 대상자 확인 및 내역 출력

- 수도사용자별 감면 대상여부 및 감면대상 수 표기

· ********************************

- 한부모 감면 대상자(사업소/구/동별 및 주계량기번호 등) 전체 현황 확인

· **************************

○ 수도사용자별 해당납기 감면 상세 현황 확인 기능

- 해당납기별 감면금액 및 감면세대 상세 조회 화면 추가

· ********************************************

○ 요금감면 내역 조회 및 출력

- 감면사항 조회 및 경정등록 화면

․*********************************

- 감면대상(사업소, 납기별 등)의 조정량, 감면금액 등 감면내역 확인

․ *************************************

- 납기별 잠정(당초) 및 최종(확정) 감면 건수 및 금액 집계

․ **********************************

- 상·하수도 조정 명세서 내 한부모감면 항목 추가

․ ****************************************

감면 대상자 수 월별 집계프로그램 개발

○ 메뉴위치: ********************

○ 개발내용: 사업소/구/동 및 업종별 감면대상 수 월별 조회·출력

감면추가에 따른 고지서 변경

○ 정기분 및 자동납부 고지서 변경

- 일괄 및 개별청구서 생성 프로그램

- 변경내용: 고지서 2단 왼쪽 안내사항에 감면 총 가구수, 총 감면금액 표기

(예시: 한부모가족 감면 총○가구, 총 0,000원/한부모가족 공동감면 총○가구, 총 0,000원)

○ 시스템 화면 출력용 이미지

- Arisu인포시스템, 사이버고객센터, 대행업무지원시스템, 전자고지(PDF)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Arisu인포시스템 간 정보 연계

○ 정보연계 환경구성 및 수신자료 DB반영

- 문서코드 생성 및 정보 송‧수신 위치, 연계방식 등 설정

- 연계수신자료 생성 및 자료검증, DB반영

○ 감면대상 정보 현행화(전입, 전출 및 자격정지 등) 프로그램 개발

2		사이버고객센터

요금감면제도 내용 보완

○ 한부모가족 요금감면 주요혜택

- 메뉴위치: 요금조회> 요금감면제도

감면세대 상세조회 개선

○ 해당납기 한부모가족 감면세대 확인(관리사무소)

- 메뉴위치: 마이페이지> 감면세대 상세조회

요금계산 시뮬레이션 감면항목 추가

○ 한부모가족 감면적용 요금계산 기능

- 메뉴위치: 요금조회> 요금계산

화면출력용 고지서 개선

○ 정기분, 수시분 요금조회 고지서

- 메뉴위치: 요금조회> 요금조회

3		시스템 테스트

기  간:  ‘21. 12. ~ ‘22. 1.

방  법: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점검내용

- 감면대상자 등록‧수정, 적용납기 계산, 주소변동 자동전출 처리

- 한부모 감면을 적용 요금계산 및 정기분 고지서 생성

※ ‘21년 12월납기, ‘22년 1월납기 테스트 예정

- 이사정산, 폐전, 누수감액 등에 대해 정확한 요금산정

- 각종 내역서 및 통계자료 출력 등

Ⅵ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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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단위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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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행정사항

협조사항(물재생계획과) : ’21.12월까지

○ 한부모 가족 감면 관련 홍보 및 협조사항 안내(신청 방법, 양식 비치 등)

○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120재단, 동주민센터 등에 교육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