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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1.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소재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을 위하여 대상자 명단 제출을 의뢰하오니 2021. 10. 8.(금)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화물자동차 특별검사대상자 중 2021.4.1.∼2021.9.30. 사유 발생자

나.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붙임 :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희경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10/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12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bonato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