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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적정집행 철저

1.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014년도 지방의회 행동강령 업무설명회(2014.6.27.)를 통해 특별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2. 또한 최근 언론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와 함께 시민들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회에서도 제9대에 들어와 개혁·청렴·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및 직무수행에 따른 적정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한 집행 주요사례】

〇 의회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택근처 및 지역구에서 집중사용

〇 업무추진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공휴일 및 심야시간(23시 이후)에 사용

〇 개인용 차량에 주유 및 기타 사적 사용

〇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의원 및 사무처 직원 입원 위로금, 형제사망, 퇴직직원 부친상, 개인사무실 개소식 등)

〇 사적 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지역내 유력인사 친목단체 및 사적모임)

〇 동료의원과 소속직원들에게 과도한 선물제공 및 선심성 현금격려 등

※ 행정사항

- 업무추진비 관련 최근 동향 및 2014년도 지방의회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등 규정을 소속 상임위원장(위원)께 보고하여 향후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2014년도 지방의회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1부

2) 업무추진비 관련 언론보도사항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박종길		총무팀장	오희선		의정담당관	08/25 양인승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83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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