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ㄱㄴㄱ)

1. 예방과-11500(2021.10.0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감경 부과)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	*******	*** ***********	***** *********	***** *********	********* ********	********* ********

나. 위반내용

- 지하2층 비상구 방화문 고정(나무) 및 제연설비 전실내 물건적치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라. 적용법규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1. 일반기준 가목 6)

2. 개별기준 나목 1차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0/01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1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