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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준수사항 관련 회신

1. 디자인정책과-9446(2021.8.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 제출토록 안내하신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점검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평가기준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 절차는 전문기관의 검토(예비인증), 준공 확인(본인증), 사후 관리까지 신청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별도 인증제도로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타 위원회에서 중복 검토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 경관심의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호의 내용은 귀 부서에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운영부서와 협조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0/01 박순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46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