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성과평과 관련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집중단속 지시 강조

1. 관련문서

○ 재난대응과-8696(2012.4.13.)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시달”

○ 재난대응과-27098(2013.10.24.)호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전산화에 따른 단속강화 알림

2. 위와 관련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도로상 소방차 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홍보·계도 기간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의 진로양보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하니 각 부서장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4. 8. 28. ~ 9. 26.

나. 단속인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다. 대    상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라.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마. 결과보고 : 단속 기간 중 1건이상 실적 보고

※ 단속 즉시 관련 동영상을 확보하여 용수담당자에게 통보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 블랙박스 관리 및 위반차량 단속 직원을 지정하여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며, 단속 결과는 서식에 맞추어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는 1건이상씩 2014.9.26(금)한 보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결과(보고서식) 1부.

붙임  2. 진로 양보 위반 단속 처리절차(참고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순호		대응총괄팀장	김승호		재난관리과장	08/25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48	(		)	접수		(		)
우	100-42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43)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scott199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