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정비 협조요청

1. 안전행정부 공기업과-5300(2014.8.20.)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부문 각 기관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배포한 바 있으며(‘13. 9월),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된 관리규정 등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기관의 관리규정 신고 및 법령 또는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오니, 각 지방공기업에서는 관리규정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사전에 법령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공공부문 기관 817개소(각 지방공기업 포함)

○ 신고기간 ： ‘14.8.18. ~ 8. 29.

○ 점검기간 ： ‘14.8.18. ~ 9. 19.

붙 임 : 1. 관련공문(안행부)                                1부.

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정비계획                1부.

3. 대상기관 목록(서울시,자치구 공기업 필터링)      1부.

4.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유효준		공기업2팀장	김수경		재정담당관	08/25 김갑수
협조자	공기업1팀장	한정훈
시행	재정담당관-92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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