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133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찬	노명옥	08/25 엄의식
협 조

- 2014년도 하반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 」운영계획

2014. 8. 14.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모니터링단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2014년도 하반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 」운영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여론수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전시키고자 함

1		추진 개요

□ 모니터링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4. 1월 ~ 계속

- 2014년도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 운영계획 (14.5.20)

❍ 운영요원 : 서울복지메아리단 경험자중 희망자 선발

※ 서울복지메아리단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했던 시민패널단으로 재구성(68명)

13년 상・하반기 시민 모니터링 실시 (개선의견 120건)

❍ 운영인원 : 총 42명 (5개 분야별 6~10명 내외로 구성)

❍ 운영방법 : 현장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운영방향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 모니터링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니터가 과제 발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시민의 시각으로 복지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현장감 부여 및 공감대 형성

❍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과제제시, 결과 제출 등 모니터링 과정 수행

❍ 운영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인센티브 지급

2		2014년 상반기 운영결과

□ 모니터링 운영개요

❍ 운영요원 : 5개 분과 19명 (소득3, 주거5, 돌봄4, 건강4, 교육3)

※2014년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활용

❍ 과제 수행기간 : 14.5.26 ~ 6.10 (평가기간 14.7.1~7.18)

□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과제 내용

분 과	과 제 내 용	참여인원	제출건수	개선의견 제출건수
합계		19	57	35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	9	16
주거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5	15	6
돌봄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4	12	5
건강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4	12	4
교육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3	9	4

❍ 개선과제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내용

구분	담당부서	합계	의견반영(일부)	의견 참고	장기 검토	기시행(중복)	반영 불가
계		35	2	12	10	3	8
소득	복지정책과	16	1	4	4	2	5
주거	건축기획과	6	1	2	3	-	-
돌봄	어르신복지과	5	-	2	1	-	2
건강	보건의료정책과	4	-	1	1	1	1
교육	평생교육과	4	-	3	1	-	-

□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요 문제점

- 형식적인 보고서, 단순한 내용 : 일부요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단순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의견제출

- 모니터링 중도포기자 발생 : 복지사업에 대한 지식부족, 고령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원인

- 모니터링 활동자체에 대한 이행 및 인식 부족

❍ 개선방안

- 부서 요청과제 중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중심으로 선정

- 모니터 요원의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과제발굴 및 모니터링 요구반영

- 모니터요원 연령 다양화(20~70대) 및 시기조정(10월 중하순조정)

・13년 모니터링 경험한 20~50대 요원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 과제 선정 후 분과별로 맞춤형 교육 실시 : 부서협조 통한 모니터링

중점사항을 교육을 통해 전달

- 사전교육 시 복지사업 지식 교육 및 보고서 작성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요원 선정 시 복지관련 경력・마인드 등을 고려하여 모집

3		2014년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

□ 과제 선정

❍ 서울시민복지기준 상반기 이행평가 보고에 근거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미흡・부진)에 대하여 과제로 선정

❍ 현재 운영중인 네이버 카페에 공지하고 추가접수 이후 최종(안) 선정

❍ 과제 선정 절차

분과별 과제선정	⇒	선정과제 카페 공지	⇒	추가과제 접수	⇒	회의 개최	⇒	최종과제 선정
87개 사업 중 (미흡・부진사업)				모니터단		5개분과 (단장/총무)

□ 모니터 사전교육 : 9월초

❍ 서울시민복지기준 교육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교육

❍ 내부토론을 통한 모니터링에 대한 공유 및 이해 확대

□ 모니터 분과단장 사전회의 : 9월 중순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링 커뮤니티 구성・운영

❍ 대 상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단 전체

❍ 내 용 : 네이버 카페 「서울복지모니터단 카페」운영, 카페 내 분과별

소모임 코너, 정보게시 코너, 질문・답변 코너 운영

※ 온라인 카페는 공개 운영원칙, 일반시민의 소통 창구로 활용

□ 모니터 활동지원

❍ 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 실시

-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회당 20,000원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평가 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 급	지급대상	지급액(원)
A등급	상위 10% (분과별 1명)	100,000
B등급	상위 10%~30% (분과별 2명)	50,000
C등급	상위 30%~60% (분과별 3명)	30,000
등급외	하위 40% (단순의견 제출시)	미지급

❍ 시정모니터 신분증(확인서) 발급

- 신분증이 필요한 현장모니터링 활동 시(대면조사 등)에 활용

❍ 우수모니터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모니터링 결과 평가 후 우수모니터 선정 및 성과발표회 개최

- 연말 우수모니터 표창(감사패) 수여 및 간담회 실시

❍ 소요 예산 : 총 5,500천원

-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 : 20,000원×40명×6회=4,800천원

- 우수 과제 인센티브 : 700천원

□ 모니터 결과의 활용성 제고

❍ 서울복지메아리단 카페에 결과 공개 공유

❍ 모니터 의견(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향후 시정반영 유도

❍ 모니터링 후 개선과제 실행여부 결과 확인

- 모니터 의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실행여부 결과 확인

-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내역 확인 및 피드백

4		향후 추진일정

❍ 모니터단 사전교육 : 14. 9월초

❍ 모니터단 분과단장 회의 및 과제 선정 : 14. 9월 중순

❍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 14. 10월 말

❍ 모니터링 결과제출, 과제평가 : 14. 11월

5		행 정 사 항

□ 모니터링 결과 반영사항 제출 : 해당부서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및 반영사항 제출(11월초)

□ 모니터요원 자체모임 개최 시 회의장소 등 행정지원 실시

□ 온라인 카페 제공・관리 등 활동지원

붙임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요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