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491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용덕	박영석	한병용	한규상		전결 08/25 진희선
협 조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국제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검토

2014년 8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국제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검토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얻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가 현행 법령상 응모자격이 제한되고 있다고 검토된 바, 국내 또는 외국건축사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의뢰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14년 제5회 정책위 개최(6.13.)시 최문규 위원(마포석유비축기지 전문위원)이 발제한 안건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 설계공모 진행시 참가자 자격에 대한 민원제기)

	< 안건내용 >
국제 설계공모 입찰시 외국건축사 단독으로 입찰은 불가하고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만 입찰이 가능한 바, 국제 설계공모 입찰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니 개선필요

Ⅱ		현행 법령

○ 건축사업(건축사법 제23조)

- 국내건축사 취득자 : 국토부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외국건축사 취득자 : 국토부에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한 자

(단,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만 가능)

○ 공동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25조, 안행부 예규 제7장 제2절)

- 입찰단계부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만 수의계약이 가능

☞ 외국건축사는 단독으로 국제 설계공모 입찰참가가 불가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참가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경우 대표건축사는 외국건축사가 아닌 국내건축사가 됨.

Ⅲ		문 제 점

○ 국제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응모자격을 제한할 경우 당초 취지와 목표를 이루기 어렵고,

○ 외국건축사가 참가하는 경우 입찰 전부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계약하라는 것은 당선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공동계약 절차로 참가저조가 예상되며, 당선되더라도 대표건축사인 국내건축사와의 저작권 분할로 국제분쟁이 우려됨.

Ⅳ		개선 방법

○ 국제 설계공모 입찰에 국내 또는 외국건축사 누구나 단독응모가 가능하고,

○ 외국건축사(단독)가 선정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시까지 관련법령(건축사법)에 맞게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안행부에 지방계약법령(예규) 개정 건의

Ⅴ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 -------------------------------. 다만, 국제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외국건축사는 제외한다. 1. -------------------------------------- -------------------------------------- -------------------------------------- ------------------------------------ 2. -------------------------------------- ------------------------ 3.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4. ----------------------------------- ---------------------------------- ------------------------------- 자. --------------------------------- --------------------------------- --------------------------------- --------------------------------- --------------------------------- -------------. 다만, 국제 설계공모에 당선된 외국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안행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안행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 다. ------------- 3) ----------------------- ----------------------- ----------------------- ----------------------- ----------------------- --------. 다만, 국제 설계공모는 입찰 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관련 법령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조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