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도법 유권해석 의뢰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시의원이 「수도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APT)의 경우에도 “그 밖의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 우리시는 「수도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로 공동주택(APT)의 경우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가. 질의 내용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수도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체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어떤 종류의 시설등이 있는지?

첨부 : 수도법 제33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급수부장	08/25 이상홍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198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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