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산업과-7465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산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최정혜	김성철	박대우	강태웅		08/25 이창학
협 조

서울영상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계획

201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영상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영상문화산업의 안정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영상전문재단 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영상 친화 도시 서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 배경

❍ 영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영화정책실행기구의 조직·사업 추진 안정성 요청

- 서울시 영상진흥사업 실행기구인 서울영상위원회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조직의 설립·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장기적 비전하에 안정적 사업 추진 곤란

❍「서울시 영상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수립시 영상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구심적 역할을 위한 영화전문기구 설치 검토

- 영화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구상·실행력을 보유한 전문적 영화 기구 필요

추진 경과

❍ ’13.3.22       서울시 영상산업 발전 청책 토론회 개최(영화인 등 100여명)

- (사)서울영상위원회 안정적 사업추진, 서울영상진흥위와의 통합 등 요청

❍ ’13.4 ~11월   영상 조직 정비 등을 위한 검토 및 자문·의견수렴

❍ ’13.12월        서울시 영상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안) 수립

❍ ’14.1.28       시장님-영화계 간담회 개최(영화관련 단체장 등 20여명)

- 영상재단 설립 관련 영화계 자체 T/F를 구성, 영화계 의견 제출키로 합의

❍ ’14.2 ~ 6월   영화계 T/F 구성·운영, 재단 설립 관련 의견 제출

- 재단 설립 추진방향, 명칭, 조직 구성, 주요사업 등 건의

❍ ’14.7 ~ 8월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자문 및 검토

Ⅱ		연구용역 추진계획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영상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 용역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유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협상

❍ 소요예산 : 40,000천원

주요 과업내용

❍ 영상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및 방향성 조사·분석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 영화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 영상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안) 제시

- 재단 설립 기본방향, 명칭, 역할, 조직 체계 및 인력 구성, 서울시와의 관계 등 재단 설립 전반에 대한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 등 재원조달방안 분석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재단의 중장기적 자립운영 방안 제시 등

용역 결과 활용 계획

❍ 서울영상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활용

❍ 서울영상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안전행정부 협의 등

추진절차

용역계획 수 립		자체 학술 용역 심의		학술용역 심의 의뢰		용역 발주 및 계약		용 역 시 행
문화산업과		문화산업과		조직담당관		문화산업과		문화산업과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2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관광정책관

- 내부위원(3) : 문화산업과장,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 외부위원(3) : 배혜화(전주대 영상영화학과 교수), 신창환(프로듀서),

이진훈(CAC엔터테인먼트 자문)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과업내용의 적절성 등

❍ 소요예산 : 300천원(외부위원 심사수당)

- 예산과목 : 문화산업육성지원, 영상산업 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Ⅲ		향후계획

❍ ’14. 9월 : 학술용역 심사

❍ ’15. 2월 : 영상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공고 및 업체 선정

❍ ’15. 3월 ~ 5월 : 용역 실시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