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000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신수양	심상원	윤영철		08/25 장혁재
협 조
	생활환경팀장		이상진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악취배출원 적정 관리방안으로 주요 악취배출원인 음식점, 인쇄시설, 세탁소에 대한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으로 사업장의 악취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1호, ‘14.3.4)

□ 추진배경

❍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 41호, ‘14.3.4)에 따른 악취관리방안 마련

❍ 서울지역은 악취배출시설 및 비규제 악취 배출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 필요

❍ 악취발생시설의 우선관리대상선정하여 주요악취배출시설(음식점, 인쇄시설, 세탁소)의 배출현황 및 특성현황에 대한 자료 필요

❍ 악취배출원에 적정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가이드라인 제작 마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토대 구축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15. 3월 ~ ’16. 2월)

□ 수행기관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내용적 범위 : 서울지역 사업장 및 생활악취 배출원 중 음식점 및 인쇄시설, 세탁소

□ 연구내용

가. 악취민원 동향 조사

❍ 서울시 음식점 및 인쇄시설 현황 조사

- 음식점 현황 조사 : 구별/동별 분포도(직화구이, 비직화구이), 규모 등

- 인쇄시설 현황 조사 : 인쇄종류, 규모 등

- 세탁시설 현황 조사 : 용제종류, 규모 등

❍ 민원현황조사

- 민원발생현황 조사

- 민원해소사례조사

❍ 악취민원 원인 조사

- 민원발생 사례별 민원인 설문조사

- 민원발생 사업장 주변 설문조사

나. 음식점 및 인쇄시설, 세탁소의 악취발생 현황조사

❍ 음식점 악취발생 현황조사

- 규모별(100석이하, 100석이상 200석이하, 200석 이상) 악취조사

- 음식점 형태별(직화구이, 비직화구이) 악취조사

- 음식점 업태별(숯불구이, 중식, 일식(생선구이), 치킨집 등) 악취조사

- 악취분석은 지정물질 및 복합악취로 함.

- 포집시설과 배출시설 현황 조사

❍ 인쇄시설 악취발생 현황조사

- 인쇄방법별, 사업장 규모별 악취조사

- 악취분석은 지정물질 및 복합악취로 함.

- 포집시설과 배출시설 현황조사

❍ 세탁소 악취발생 현황조사

- 용제종류별, 사업장 규모별 악취조사

- 악취분석은 지정물질 및 복합악취로 함.

- 포집시설과 배출시설 현황조사

다. 악취저감시설의 설치현황 조사 및 사례연구

❍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 사업장 규모별, 음식점 형태별 저감시설 조사 : 저감시설의 종류와 용량 등

- 악취 저감시설의 시설운영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악취저감시설의 성능 평가(적용 악취저감기술 3종 이상) 및 운영실태

- 조사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설계 적정성 조사

❍ 인쇄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조사

- 조사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현황조사 : 저감시설의 종류와 용량 등

- 악취 저감시설의 시설운영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악취저감시설의 성능 평가 및 운영실태

- 포집형태별 악취배기량 조사

- 조사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설계 적정성 조사

❍ 세탁소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 사업장 규모별, 용제종류별 저감시설 조사 : 저감시설의 종류와 용량 등

- 악취 저감시설의 시설운영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악취저감시설의 성능 평가(적용 악취저감기술 3종 이상) 및 운영실태

- 조사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설계 적정성 조사

라. 악취저감 방안 제시 및 방지시설 운영가이드라인 제작

❍ 업종별 악취강도에 따른 저감 방법 제시

❍ 음식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 인쇄시설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 세탁소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마. 악취저감 가이드라인 교육

❍ 음식점 및 인쇄시설, 세탁소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교육

❍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교육

4		학술용역 자체심의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 총 7명

○ 위 원 장 : 기후변화정책관

○ 내 부(3) :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팀장, 음식물종량제팀장

○ 외 부(3) : 숭실대 류희욱, 대전대 김선대, 건국대 김조천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총300천원(외부위원 심사참석 수당)

5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14. 8월

□ 학술용역 심의 : ‘14. 9월

□ 학술연구용역 시행 : ‘15.3월 ~ ’16.2월

6		기대효과

□ 주요 악취배출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향상

□ 생활밀착 악취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민원발생 저감

□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붙임  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