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불법 행태(2차)

신재용님, 안녕하십니까?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용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제4항에서는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사 없이 도서를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활동에 드는 교재교구 이외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정하는 특별활동비 최대수납액을 넘어서는 경우 시정·변경 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행 불가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서를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태의 근절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내 불법 행위를 완벽히 적발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 제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습사무관							김유경			보육기획팀장					김창현					출산육아담당관					08/23 代김창현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1686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6						/전송			02-2133-0731					/	ifanger10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