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8213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총괄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이정주	차창훈	송만규		08/22 代안재혁
협 조
	재정비행정팀장		전병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예산지원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5구역-

2014. 8.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촉법, 도정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예산지원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5구역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내 방화5구역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교부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므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지원코자 함

Ⅰ

지원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Ⅱ

지원대상 현황

지구현황

- 지 구 명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 면 적 : 508,607.1㎡ - 지구지정 : 2003.11.18 -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 - 사업구역 : 10개구역 (촉진 3, 존치정비 6, 존치관리 1)

구역별 현황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508,607.1	-
촉진구역		소 계 (3개 구역)		153,501	-
		긴등마을	공항동 4-8번지 일대	31,668	재건축	`13.12.17 : 착공
		방화3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90,383	재건축	`14.05.28 :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
		방화6	방화동 608-97번지 일대	31,450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
존치 지역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6개 구역)		247,260	-	-
		방화1	방화동 648-45번지 일대	32,570	재건축	`14.09 : 열람공고 예정 (해제동의율 30.7%)
		방화2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35,390	재건축	`14.10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예정
		방화4	방화동 249-59번지 일대	34,730	재건축	`14.09 : 열람공고 예정 (해제동의율 38.6%)
		방화5	공항동 18번지 일대	92,600	재건축	용역발주 준비중
		방화7	공항동 18-27번지 일대	23,910	재건축	`14.09 : 열람공고 예정 (해제동의율 32.8%)
		방화8	공항동 14-74번지 일대	28,060	재건축	`14.09 : 열람공고 예정 (해제동의율 32.5%)
	존치 관리 구역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107,846.1	-	-

※ 방화5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14.7.21) : 찬성 51.57%, 반대 15.43%

Ⅲ

예산지원 요청현황

예산요청 현황

구 역 명	용역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 비
방화5구역	260,700	130,350	130,350	구비확보예산 160,417천원

사용목적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용 역 명 :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 과업내용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Ⅳ

검토의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지원 기준인 용역비 총액의 50%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시비지원 요청되었고,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출･작성 되었기에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을 지원함이 타당

Ⅴ

조치계획

시비교부 : 130,350천원

교부방법 : 강서구 보조금 지급지정계좌로 입금조치

⇒ 지정계좌 : 1601-10600-014-4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교부조건

-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의 계약된 과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고시를 완료한 이후 용역 준공

- 당초 사용목적 외 예산사용금지

- 잔액발생시 즉시 정산반납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