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1087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대권	박동규	박내규	강태웅		08/22 이창학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함께누리는서울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빛공해방지법 시행	환경부	법정업무추진	협의완료	130백만원

2014.  8.

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디자인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수립 및 종합계획 용역임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5조

- 시장은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빛공해 해소 대책 시장요청사항(6회), 희망일기(2회)

- 빛공해 해소방안 및 4대 생활불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추진목적

❍ 빛공해 방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법정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동안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옥외조명을 더 밝게 더 현란하게 설치

하는 추세로서, 모든 옥외조명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정온한       빛환경을 조성하여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등을 도모하기 위함

□ 과업의 범위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빛공해 실태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15.3월 ~ ’15.9월)

□ 수행기관 : 빛환경 전문 관련기관, 단체, 산학연구소 등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빛공해 방지법은 최근 제정/시행된 법정업무로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우수한 성과품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개선, 야간경관개선,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100-207-01)

3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5년 3월 ~ 2015년 9월

❍ 내용적 범위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에 대한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수립

□ 과업내용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 빛환경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면 중 빛노출(누출광)로 인한 영향 조사

- 인공조명에 의한 관련 연구 자료 조사

- 빛환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 빛환경 관리 목표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 목표

❍ 빛환경 관리 기본방향

- 빛환경 관리의 필요성 제시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빛환경 기본방향

- 서울시 빛환경 관리 기본방향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 제1종~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 조사

-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조사

-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조사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조사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조사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실태조사

- 기 시행한 용역 성과물 활용하여 산출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측정 조사용역’ 활용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용역’ 활용

□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종류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 공간조명의 특성 및 조명기법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 장식조명의 특성 및 조명기법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 광고조명의 특성 및 조명기법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 신규 및 개선 조명기구의 설치 및 관리방안 제시

- 신규 및 기존 조명시설의 친환경적 설치 및 관리방안

- 조명기구 종류별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

□ 빛환경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방안

❍ 빛환경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 조명기구별 기술발전 동향

- 신기술을 적용한 설치사례 조사

- 빛환경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 빛환경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 빛환경을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예산검토 및 제시

- 빛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안 선정 및 소요비용 제시

❍ 빛환경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 시민참여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체계적 홍보방안 마련

- 빛공해 관리를 위한 교육방안 강구

□ 공간조명의 LED조명에 대한 조명계획수립 기준 마련

❍ 공간조명의 LED조명에 대한 조명계획수립 기준 마련

- LED 공간조명의 빛공해 해소 방안

- LED 공간조명의 조명계획수립 기준 마련

4		학술용역 자체심의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 총 7명

❍ 위 원 장  : 관광정책관

❍ 외 부(3) : 신안산공과대 홍승대교수, 숭실대 김남효교수, 아이안 김미라소장

❍ 내 부(3) : 공공디자인과장, 시설물디자인팀장, 광고물정책팀장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총 300천원(외부위원 심사참석 수당)

5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14. 8. 22

❍ 학술용역 심의 : ‘14. 9월 하순

❍ 학술연구용역 시행 : ‘15.3월 ~ ’15.9월

6		기대효과

❍ 옥외조명의 친환경적 관리로 정온한 밤환경 조성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