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1083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영욱	박내규	강태웅		08/22 이창학
협 조
	공공디자인정책팀장		안연수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계획(안)

201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무 ■
	●	전문가	:	유 ■	(	공청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안)

2011. 10월에 수립된 2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도시경관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역할관계를 정립하고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에 맞게 재수립함으로써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코자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5. 2 ~  2016. 1(12개월)

□ 소요예산 : 200,000천원(학술용역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2		용역의 필요성

□ 2011. 10월 수립된 2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 매 5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함

□ 21C는 도시들의 경쟁시대이며 서울이 ‘역사문화도시’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의 정체성’을 연구하여 서울다움을 추출하고

□  ‘문화도시로서의 서울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 각 과제들이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환경디자인 구성을 위해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야 함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통하여 ‘디자인서울’ 구현

3		과업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2011. 10월 2차 수립된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로 보완 발전시키고 2030 도시기본계획, 도시경관계획, 건축기본계획 등과의 역할관계 정립을 바탕으로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함.

○ 서울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 서울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또는 자치구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

○ 도시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도시경관(주․야간), 도시시설물, 광고물 등】

□ 주요 내용

○ ‘2011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진단

○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내․외 도시디자인 정책의 사례수집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연계적용 가능성 검토

○ 서울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관련법령과 시행체계에 대한 분석

○ 단기목표(2021년)와 장기목표(2030년)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 실천전략을 제시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의 정책 방향 분석

○ 정도 600년 이상 된 ‘서울의 정체성(identity)’을 연구하여 서울다움을 추출하고 그 발전 잠재력에 대한 연구

□ 과업 실행 과제 제시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립

○ 서울의 권역별, 지역별 대표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목표와 추진방향 제안

○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시범사업 등 실천 전략 제안

○ 공간과 생활 디자인이 융합하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제안

○ 궁궐 주변 공공공간 디자인 적용 사업 제시(벽화제외)

○ 생활밀착형 도시디자인의 실천 및 주민주도의 유지관리방안 제안

○ 분야별 투자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예산 및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제안

○ 문화예술과 디자인이 융합하는 공간환경디자인 및 공간재생 특화 제안

○ 재정비촉진지구 등 중심활동가로 도시디자인 시범 사업 제안

○ 보존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골목길 디자인 시범 사업 제안

○ 홍보 계획 및 사후 활용방안 제안

□ 추진방법

○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의견 수렴 검토 반영

○ 보고회 및 공청회

- 착수 보고 1회, 중간보고 3회,  공청회 1회, 최종보고 1회

○ 시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페이스북(SNS활용) : 그룹채팅(일반인, 전문가, 학생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천만상상오아시스(정책제안홈페이지) : 시민의 온라인 정책제안코너를 통해 제안 및 선정

- 참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 ~ 200일 동안

4		용역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5		자체 학술용역 심사 계획

□ 목적 및 심사 기준

○ 목적 : 학술용역심사를 요청하기 전 사업부서 자체 사전심사 절차로 학술용역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절차임

○ 심사기준 : 기존 연구와의 중복여부,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

□ 자체학술용역 심사 계획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일시 : 2014. 8. 19 ~ 8. 21

○ 심사위원 구성(조직담당관 지침 적용) : 총 7명

- 위원장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내부위원(3명) : 관광정책관, 공공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정책팀장

- 외부위원(3명) : 도시설계, 건축, 디자인분야 전문가

○ 운영방법 : 위원 2/3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로 별첨 위원별 의결서에 의거 적정여부 의결

6		향후일정

○ 2014. 8. 22 : 학술용역 심사 의뢰

○ 2014. 8. 20 ~21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014. 9. 23 ~ 25 : 2014년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사결과에 따라 2015년 예산 반영)

○ 2015. 1     : 학술용역 시행방침

○ 2015. 2 ~ 2016. 1 : 학술용역 시행

붙임 : 1. 학술용역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4. 학술용역 자체심사 의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