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 철저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2014 지적 토지업무 운영지침(pp.89~90) 관련입니다.

2.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불납결손 및 체납액(시기 미도래 제외)이 많은 바, 각 자치구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부동산실명법 위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봉주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토지관리과장	08/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105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