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60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백은주	신종우	백호	08/22 김경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구재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7번, 이우현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의원(국토교통위원회,새누리당)

요구번호 : 687번

4. 저상버스 관련

- 최근 3년간 저상버스 관련 집행내역 자료 제출(연도별로 서울시 배정액, 서울시교부액, 국비불용액, 집행률 순으로 작성)

- 최근 3년간 수요조사 여부와 확인 가능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저상버스 사업관련 최근 3년간 사업변경한 계획서 자료

□ 최근 3년간 저상버스 관련 집행내역 자료 제출(연도별로 서울시 배정액, 서울시교부액, 국비불용액, 집행률 순으로 작성)

○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불용액은 없음

○ 다만, 우리시 재정여건 상 국비 내시액 대비 시비가 부족 편성되어 시비편성 수준으로 국비를 최대한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시 배정(내시)액	14,608(370대분)	13,938(351대분)	20,505(522대분)
서울시 교부액	7,857(199대분)	10,436(263대분)	8,524(217대분)
국비 집행액	7,857	10,436	8,524
국비 불용액	-	-	-
집행률	100%	100%	100%

□ 최근 3년간 수요조사 여부와 확인 가능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우리시 운송비 정산시스템(e-Busnet)에 등재된 시내버스 차량등록대장 상 차령(9년 기준)을 토대로 저상버스 도입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도입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도입계획	370대	210대	522대
도입실적	199대	263대 (2대는 기존 저상버스의 대·폐도입분)	217대

※ ‘13년의 경우 573대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12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대비 51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13년 도입 계획을 573대→522대로 조정함

- 별첨 1. 2011년 저상버스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별첨 2. 2012년 저상버스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별첨 3. 2013년 저상버스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저상버스 사업관련 최근 3년간 사업변경한 계획서 자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확대도입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 대·폐차 물량 부족 등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운행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위한 목표년도를 ‘13년→‘15년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12.12.31)

- 별첨 4. 저상버스 도입사업 계획 변경 방침(2012.2.1.)

○ 아울러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에는 ’17년까지 운행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

따로붙임 : 첨부 1) 2011년 저상버스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첨부 2) 2012년 저상버스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첨부 3) 2013년 저상버스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첨부 4) 저상버스 도입사업 계획변경 방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구재성
	☎ 2133-2274	담당자	백은주
	작 성 일 : 2014.8.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