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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경유)
제 목	2015년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공기업경상전출금) 편성 요청

1.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6266(2014.8.19.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한 보전 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1호에 의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2015년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공기업경상전출금)에 반영토록 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2015년 성과주의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 편성 대상

○ 소방용수시설 감면에 대한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보전액

○ 상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액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액

-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사용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액

- 관광호텔 상수도요금 감면액

-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나. 2015년도 예산요구액 및 산출내역 : 붙임 내역 참조

	참고 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이하 생략)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5.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2010년 12월 납기까지 적용)⇒2012.1.5. 조례삭제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7. ~ 9.(생략)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붙임 : 1. ’15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요구내역 1부.

2. 수도요금 감면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서 및 답변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윤완호				기획예산과장					최생인					경영관리부장					08/22 정진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63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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