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9330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추한영		권오식	08/22 박기형
협 조
	건축설비과장			조예환
	환경설비과장			이달영
	녹색성장과장			김창균
	시책사업과장			이흥복

『2014년 추석 명절 대비』

공사장 체불임금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 비 부 )

『2014년 추석 명절 대비』

공사장 체불임금 점검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부 소관 공사현장의 체불임금을 사전 점검하므로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추진근거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12.7.30)

`14년 추석 대비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계획(건설총괄부,`14.8.22.)

공사현황(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합 계	열빛총괄과	환경설비과	건축설비과	녹색성장과	시책사업과	비 고
57건 (109,923)	7건 (13,583)	9건 (68,795)	11건 (4,751)	13건 (5,989)	17건 (16,805)

점검계획

주요 추진 사항

- 공사 현장별 대금지급 및 체불임금 현황 점검

-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에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

- 원도급자가 대금 수령즉시(추석 전)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점검

공사현장 체불임금 점검 실시

- 기간 : 2014.8.25.~8.28(4일간)

- 대상 : 설비부 소관 공사 및 용역현장으로서 추정가격 기준

(2억원초과 종합공사, 1억원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5천만원초과 용역)

- 내용 : 공사대금 적기 지급 점검, 근로자 임금 체불관련 면담 실시, 하도급대금 알림판 적정게시 확인

- 방법 : 공사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이 현장 공동점검(붙임 양식)

임금 지급대상자 30%이상 입금여부 확인

점검결과 보고 : 2014.9.2.(화)

행정사항

각 과는 현장점검 결과를 수합하여 열빛총괄과로 `14.9.2(화)한 통보

점검결과(설비부)를 건설총괄부로 통보

따로붙임 : 설비부 공사현황 및 점검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