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시대 안전한국 초석 119 서울소방 ”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5553(2014.3.7.)호 「2014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본부 예방과-17269(2014.8.11.)호 「2014년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추진 알림」

○ 본부 예방과-17299(2014.8.12.)호 「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민족 교유의 명절인 추석절 기간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4. 8. 28.(목) ~ 8. 29.(금)

※ 기타 민원업무 등 변동사항 발생시 당일 출장명령부에 의거 추진

나. 대 상:  총 4개소 (시장1, 대형마트1, 백화점1, 영화상영관1)

다. 동 원: 본서 소방특별조사반(2개조 4명)

라. 방 법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대상별 실시 7일 전 서면 통보

○ 소방특별조사 선정대상에 조사 세부사항 사전 홍보

마.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화재 예방상 필요사항 조치여부

○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정지포함) 행위 단속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나. 대상처 관계인과 최소 48시간전 유선으로 협의후 소방특별조사 진행

다. 각 조별 선임자를 안전책임자로 지정하여 직원교육 실시 및 현장방문 시 청렴하고 친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1부.

2. 고층건축물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3. 추진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임지혜		검사지도팀장	강인식		예방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8/22 심재강
협조자
시행	예방과-89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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