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1089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물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권성은		장영호	08/22 박내규
협조

2012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특허 및 디자인등록 결과보고

2014. 0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2012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특허 및 디자인등록 결과보고

우리시 사업추진시 저작권 및 사용권을 보장을 위하여 <2012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으로 개발한 ‘지하철 통합안내사인 시스템’ 특허 및 디자인등록을 완료하고 이에 보고함

Ⅰ		추진목적 및 배경

○ 서울시에서 개발한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비 필요

○ 서울시 개발 핵심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확보

Ⅱ		추진개요

○ 대   상 : 2012 서울시 표준형디자인 ‘지하철통합안내사인시스템’ 中

2종(폴사인, 달대형사인)에 대한 특허2건 및 디자인등록3건

○ 추진절차

특허/디자인출원		심사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권리발생)

○ 추진일정

- 2013. 3. 6 : 출원(5건)

- 2013. 8. 1 : 디자인등록완료1건 (달대형사인 30-2013********))

- 2013. 8. 12 : 디자인등록완료2건(폴사인 30-2013********,30-2013********)

- 2014. 6. 23 : 특허등록결정(달대형사인 10-2013********)

- 2014. 8. 12 : 특허등록결정(폴사인 10-2013********)

○ 디자인 등록 대행사 : 특허법인 아주양헌(대표:정은섭)

Ⅲ		예산 집행계획

○ 소요예산 : 2,938,500원(특허등록 2건)

- 성사금 2,640,000(1,320,000원 × 2건. VAT포함)

- 관납료 298,500원(2건)

․ 139,500원(청구항목6항)+159,000원(청구항목7항)

※ 디자인등록 및 정산은 2013년 완료

○ 예산과목 : 디자인도시서울구축, 공공디자인개선, 공공디자인선도 및 표준화사업,

공공시설물 공모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지하철 사인 디자인등록증(3건) 1부

2. 특허등록결정서 2부

3. 관납료영수증 및 청구서 각1부

4. 출원서 5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