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제8차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1. 도시안전과-18982(2014. 8.13)호 관련입니다.

2. 2014. 7.24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업체 및 협회,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부서)에서 참여하는 제8차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 협의회 개최시 건의(요구)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기관(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논의사항

토의안건별	건 의 사 항	소관부서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등 적정공사비 반영조치	공사의 특성 및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준품셈 적용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기술심사담당관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 개선	설계금액의 과도한 삭감은 지양하고, 설계서상 누락된 공종에 대해서는 공사비 보완 및 증액 심사요망	계약심사과
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 적기지급	발주자 책임소재 문제발생 가능성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재 무 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최소화	공동도급 발주시, 입찰에 참여가능한 부계약 대상업체가 소수일 경우 주계약 업체수와의 불균형 등 문제가 발생되는 바 사전에 제반사항 면밀히 검토 추진	서울시 전 부서, 자치구, 공사, 공단
분리발주 대상공사 공종확대	정부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분리발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협의조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기계 장비대금 직불제 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 등 법령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각 현장에 공문 발송	건설공정개선반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안내	서울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건설현장 안전사고 10계명”에 대해 건설업계도 적극 동참 요망	건설업계 및 협회, 서울시 및 산하 전기관

붙 임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김영규		총무과장	08/22 유정상
협조자
시행	총무과-9761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서소문로 51)	/
전화	3146-1140	/전송	3146-1258	/	kyk7609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