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3090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남경래		서점숙	김호성	권민	08/28 정수용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3번, 최춘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춘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1573번>

1.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계획서(설명서), 사업추진현황, 추진실적, 업체선정기준, 계약형태 등

- 보조금 지원현황 : 업체명, 사업명, 보조금지급현황, 보조금환수현황

-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 자료 일체

1. 최근3년간(2018년~2020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사업계획서

○ <붙임1> 자료와 같음.

2)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 2018년 ~ 2020년 7월까지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kW)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계	98,752	26,314	11,376	61,062
2018년	40,007	13,130	5,330	21,547
2019년	33,944	11,451	5,110	17,383
2020년 (1.1~7.31)	24,801	1,733	936	22,132

3) 업체선정기준

○ <붙임2> 자료와 같음.

4) 계약형태

○ 시민이 보급업체,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구조로 보급업체와 시민간 계약 체결

5) 보조금 지원현황

○ <붙임3> 자료와 같음.

6) 사업관련 감사 자료 :

○ <붙임4> 자료와 같음.

붙임 : 1.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계획서 1부.

2. 업체선정기준 1부.

3. 보조금 지원현황 1부.

4. 사업관련 감사 자료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장	서 점 숙
	☎ 2133-3568	주 무 관	남 경 래
	작 성 일	2020.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