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민등록번호 처리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  1776(2014.8.20.)호 관련입니다.

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과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3.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업무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임·수탁기관을 포함)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 서비스 제공 실시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수집·이용·제공 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4.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에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붙임1보안준수 사항  및 붙임2 공문 발송 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관리 관련 보안준수 사항

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관련 공문 발송 시 유의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경미		가족건강팀장	강영자		건강증진과장	08/22 이미경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9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ylim04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