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19636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안종연		차석철	김현식	한제현	08/22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8 김민기,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508번】

17.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내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우리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4.7월 말 현재 총 23,482개소이며, 이 중 재난위험시설(D,E급)은 공사장을 제외하고 아파트 63개소, 연립주택 44개소, 주택 75개소, 시장12개소, 석축·옹벽 등 기타 32개소로 도합 226개소임(붙임 1,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현황 참조).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자치구 등)에서 아래와 같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점검 :  A~C급 반기 1회, D급 월 1회, E급 월 2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 해빙기, 우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시

※ ‘14년에는 국내외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공연장, 강당(체육관) 등 안전취약시설, 가스위험시설, 급경사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붙임 2,  ’14년 수시점검 실시현황 참조)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시의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 노후에 따른 균열 발생, 철근노출 및 콘크리트 탈락 등이며, 세부내용은 붙임 3과 같음.

따로붙임 : 1.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현황 1부

2. ‘14년 수시점검 실시현황 1부.

3. 2011년 이후 재난위험시설(D, E급) 안전점검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	담당사무관	차석철
	☎2133-8041	주무관	안종연
	작 성 일 :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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