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영 관련 안내

1.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 접수번호 2014-166호(2014.8.11)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 운영과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토지분할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만 해당이 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주거지역 60제곱미터)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3. 따라서, 위에 규정된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비오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활이 가능함.

붙임 : 민원내역(시장과의 데이트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성북구청장(지적과장)
주무관	김형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8/21 한유석
협조자	주무관	서미연
시행	시설계획과-849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kh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