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공공관리하에서 선정된 시공자 계약이행보증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는 “공공관리하에 선정된 시공자 도급계약시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보증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는 정비사업의 공사계약에 관하여 조합과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계약을 목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는 차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사업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 조치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민간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약보증 상품이 없어 시공자가 거액의 계약보증금을 선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큰 점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자의 부당한 계약조건 미이행 시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계약보증제도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표준계약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석			재생지원과장					전결 08/21 임인구
협조자				바른조합계획팀장						윤옥광
시행			재생지원과-1050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 10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