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대림공영(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1342호(2014.07.17.)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경고) 통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같은법 제32조 “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2. 위호와 관련 소방시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진행상황

1) 2014. 07. 17.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이 경과하여 1차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 통지

2) 2014. 08. 18. : 시정명령 기간 종료시(2014.08.18.)까지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음에 따라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예정

나. 청문의 개요

1) 일시 : 2014. 09. 12.(금) 14:00

2) 장소 : 강남소방서 3층 소회의실

3) 방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행정처분	적용법규
대림공영(주) [강남구 압구정로 108(신사동)]	신문섭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남85-23호 (1996. 08. 21.)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2차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제1항	영업정지 3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2차

다.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  이 정 갑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 직원

2) 청문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제31조에 의해 진행

라.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청문통지서(안) 1부.

2. 기피신청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청문조서 1부.

5.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담당자	남기욱		위험물안전팀장	임경석		예방과장	이영훈		소방서장	08/21 박세식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이정갑
시행	예방과-24095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