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2775
결재일자	2014.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정수형	이웅희	배광환	08/21 김학진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 보고

2014. 8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 보고

2015년 학술용역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연구과제에 대한 서면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연구과제 개요

□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 방안연구

○ 연구방식 : 위탁형

○ 연구기간 : ’15. 2 ∼ `15. 7(6개월)

○ 사 업 비 : 70,00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연구내용

- 재처리수 공급을 위한 요금산정, 원인자부담금, 구경별 기본요금 등 사용요금 산정

- 재이용시설 유지관리비용 산정 및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재처리수 사용자 경제성 분석

-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등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Ⅱ		자체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적 정

□ 심의 개요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일시 : ’13.8.19 ∼ 8.20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내·외부 위원 각 3인

- 위 원 장 : 물관리정책관

- 내부위원 : 물순환정책팀장, 물재이용관리팀장, 수질정책팀장

- 외부위원 : 권경호(서울대 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호((주)이산 전무),

표성민(동명기술관리공단 이사)

□ 심의 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 참조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150천원 (건별 5만원)

* 산출근거 : 외부위원 3명 × 50,000원 = 150,000원

Ⅲ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요청(조직담당관) : ’13. 8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3. 9월 예정

붙  임 : 1) 심의 의견 및 조치계획. 1 부.

2) 위원 심사의견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