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5967
결재일자	2014.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최애정	이성은	08/21 박종수

서울광역새일지원본부 개편 및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광역새일지원본부 개편 및 운영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지정·운영과 관련, 광역본부 취업설계사 배치기준과 인원 조정 통보에 따른 서울광역새일지원본부(여성능력개발원)의 개편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관련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08. 6)

○ 시설현황

(’14. 8)

합계	새일지원본부 (여성능력개발원)	새일센터(단위:개소)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기타 법인	유형별
29	1	4	17	4	3

※ ’14년 현재 전국 13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중(광역본부 10개)

○ 종사자 현황

(’14. 8)

합계	새일지원본부 (여성능력개발원)	새일센터(단위:명)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기타 법인	유형별
145	9(기관 6, 파견 3)	21	85	20	10

※ 취업설계사 기준/ 새일센터별 보통 5명이나 일부 2~6명으로 상이

Ⅱ	추진개요

□ 추진배경

○ 2015년 광역새일지원본부 종사자 배치계획 통보(경력단절여성지원, ’14. 7)

시‧도	‘14년		‘15년 조정(안)
	미설치 시‧군‧구수	배치 인원 (a)	미설치 시‧군‧구수	배치 인원 (b)	증감 (b-a)	해당시군	비 고
서울	3	9	2	6	-3	․ 본부(-1) ․ 도봉(-2)	‘14 센터 신규지정

□ 추진경위

○ 2015년 광역본부 종사자 수요조사 제출(’14. 6, 서울시) : 7명(상주 6, 파견 1)

※ ’14. 5 도봉새일센터 지정에 따른 파견 인력 감소(3명→1명)

○ 2015년 광역본부 종사자 배치계획 통보(’14. 7, 여가부) : 6명(상주 5, 파견 1)

- 2015년 광진새일센터 신규지정 계획을 수립·제출해줄 것을 요청

※ 15년 배치예정인 6명(본부 5, 강동파견 1)을 광진새일센터(취업설계사 5, 직업상담원 2), 서울광역본부(본부 3, 강동파견 1)의 형태로 운영

Ⅲ	검토결과

○ 여가부에서는 서울광역본부의 관할이 2개 구(광진, 강동)임을 감안, 15년부터 본부 운영과 함께 별도의 광진새일센터를 신규지정 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 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역본부는 일부 홍보활동과 미지정 지역으로의 취업설계사 파견을 제외하면 본부로서 고유의 영역이 없음

- 일부 취업지원사업(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을 제외하고는 지역내 일반 새일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중

○ 서울시는 현재 총 29개의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중으로 미지정 지역은 강동구 1개에 불과하며

- 강동구는 취업 유관시설이 부재하고 일자리 관련부서의 배치 의사가 없어 14년까지 한번도 취업설계사 파견 사례가 없음

○ 또한 서울시는 타 시도와 달리 새일센터의 관할이 자치구 수준에 그치므로

- 지역별 거리 제한이나 현실적인 경계가 없어 현행의 인근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황

○ 미지정 1개 지역 파견을 위한 본부 운영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향후 강동구 배치수요가 있을 경우 가까운 새일센터를 통해 파견 배치하는 등 별도 조치

○ 그러므로 서울시는 별도의 본부를 운영하지 않고 현재의 서울광역본부를 여성능력개발원(조직개편 후 동부발전센터) 내 광진새일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함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광역본부를 광진새일센터로 전환하여 지역내 여성취업서비스 전담

○ 별도의 본부 운영 없이 26개 새일센터와 3개 유형별 센터 체제로 운영

○ 미지정 지역인 강동은 향후 수요가 있을 경우 취업설계사 파견 조치

□ 추진내용

○ 추진대상 : 서울광역새일지원본부 → 광진새일센터(’15. 1 ~)

○ 세부내용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명 칭	· 서울광역새일지원본부	· 광진새일센터
종 사 자	· 취업설계사 9명	· 취업설계사 5명 · 직업상담사 2명
사업운영	· 인턴사업(새일, 결혼이민)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인턴사업(새일, 결혼이민)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집단상담 · 직업교육훈련
지정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 동부여성발전센터

○ 향후계획

- 서울광역본부 개편 및 운영계획 통보 및 자체 계획 수립 제출 요청

- 2015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Ⅴ	추진일정

○ 서울광역본부 개편 및 운영계획 제출(여가부)		’14. 8. 22(금)
○ 서울광역본부 개편 및 운영계획 통보(여능원)		’14. 8월중
○ 광진새일센터 운영계획서 제출 - 여성능력개발원→서울시		’14. 9월중
○ 광진새일센터 개소 및 운영		’15. 1 ~

붙임1		2015년 광역본부 종사자 배치계획(여가부)

‘15년 광역본부 취업설계사 배치 계획(안)

□ 추진 방향

ㅇ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및 센터 미설치 시‧군‧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광역본부 취업설계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미지정 시‧군‧구별로 배치되는 취업설계사 규모가 상이하여, 광역본부간 형평성 제고  (현행 : 미지정 시‧군‧구별로 최소 1명 ~ 최대 5명 배치)

ㅇ ‘15년 광역본부 취업설계사 배치계획(안)을 조기에 수립‧시행함으로써 시‧군‧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인사관리 부담을 완화

□ 배치 기준 및 인원(안)

ㅇ 지자체 수요를 고려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인원상한을 설정‧적용

≪배치기준≫

‣ 광역본부 상주인원 : 5명 이내

- 새일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광역본부 : 4명 이내

- 관할하고 있는 센터 미설치 시‧군‧구가 5개 미만인 본부 : 3명 이내

‣ 센터 미설치 시‧군‧구 파견인원 : 2명 이내

- 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에는 파견금지

(다만, 기존센터와의 거리 등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ㅇ 배치인원(정원) : 총166명 (‘14년 대비 20명 감원)

- 감축인원 (20명)은 여성가족부에서 유보정원으로 관리, 향후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배치 예정

≪ 시‧도별 배치인원≫

시‧도	‘14년 현행		‘15년 조정(안)
	미설치 시‧군‧구수	배치인원 (a)	미설치 시‧군‧구수	배치인원 (b)	증감 (b-a)	해당시군	비고
서울	3	9	2	6	-3	․ 본부(-1) ․ 도봉(-2)	‘14 센터 신규지정
부산	9	17	8	17	0	․ 기장(-2) ․ 중구(+2)	‘14 센터 신규지정 신규파견
대전	4	19	4	10	-9	․ 동구(-3) ․ 중구(-3) ․ 대덕구(-3)
경기남부	10	20	9	17	-3	․ 본부(-1) ․ 이천(-2)	‘14 센터 신규지정
경기북부	6	20	6	16	-4	․ 본부(-4)
충북	7	18	7	18	0
전북	8	20	8	20	0
전남	19	23	17	21	-2	․ 순천(-1) ․ 담양(-1)	기 지정센터 배치인원 감축
경북	16	19	16	20	+1	․ 울릉(+1)	신규파견
경남	13	21	13	21	0
총계	95	186	90	166	-20

※ 세부내역 별첨

□ 추진 일정

ㅇ ’15년 배치계획(안) 통보(여가부→ 시‧도) : 7월중

ㅇ ’15년 배치계획(안)에 따른 시‧도별 취업설계사 배치인원 조정 : 8월~

ㅇ ’15년 배치계획(안) 확정시행 : 연내

※ ’15년 국고보조금 교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