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 시행 대상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SH공사 주택관리팀-4291(2014.8.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의 대상 품목인‘실내건축’의 범위가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전문공사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갑설), 2)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 공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을설) 여부

나. 답변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은 주로 1인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14.4.1일부터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범위(실내건축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입찰참가 자격조건(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의 금액 범위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실내건축 기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문공사업으로 등록(실내건축공사업)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 품목인‘실내건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의‘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실내건축공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갑설”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재무과장	08/21 김홍기
협조자	계약1팀장	김점선		계약2팀장	홍연화
시행	재무과-382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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