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507
결재일자	2014.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지부근		류용열	08/21 강석원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관리과-12453호(2014.8.18.)

2014.  8.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평가제외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2015.1.1.시행)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항 별표 내용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시설물 관리업무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 통합관리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134호, ‘14.4.17.)”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①항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내용 중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생활과의 관련성이 없는 법령정비 사항이며,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코자함.

□ 결과조치 : “평가제외 대상” 임을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 통보

따로붙임 :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