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236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화생방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재
조훈	김환윤	송두석	08/21 김기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1번, 박남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611번

□ 요구내용

26. 원자력 사고관련

26-1.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장비 노후·부족율 포함)

26-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 관련 회의개최내역

(일시, 참석자, 장소, 안건, 회의자료)

26-3. 원자력 사고발생시 대응 매뉴얼

26-4. 원전사고 방호·방재대책

□ 해당사항 없음

○ 서울시내에는 원자력시설(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

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 이 없으며,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방호협의회,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원전사고 방호방재대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붙임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환 윤
	☎ 2133-4539	담당자	조 훈
	작 성 일 : 2014. 8

붙임 #1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구 분	내 용
제 2 조 ( 정 의 )	①-2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 7 조 ( 지역방호협의회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으로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제 1 8 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 9 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 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 (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제 2 0 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 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