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23
결재일자	2014.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이흥재	김원영	안재혁	이용건		08/21 진희선
협 조

2014.하반기(9~11월)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2014. 8.

주 택 정 책 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하반기(9~11월)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정책방향의 공감대 형성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참여유도 및 추진주체 역량 강화

□ 상반기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반영, 하반기 운영과정 개선

Ⅰ		관 련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교육 등)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이수 등)

Ⅱ		그간 추진경과

□ 2014. 2월 :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14.3(1기) ~ 7월(5기) 아카데미 운영

❍ 상반기 운영실적 : 297명 수료

기수별	수료인원	기수별	수료인원	기수별	수료인원
2014.3월(제1기)	105	2014,4월(제2기)	64	2014.5월(제3기)	44
2014.6월(제4기)	36	2014.7월(제5기)	48

❍ 설문조사 결과

- 비선호과목(2과목) : 10개과목 선호도 조사결과 하위 2개과목

· 도시변화와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정비사업의 이해(단계별 추진절차)

- 중첩과목(1과목)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 정보공개

- 기타의견 : 핵심과목 강의시간 확대, 질의응답시간 필요

Ⅲ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반영 * 별첨 참조

❍ 비선호과목 제외 및 중첩과목 통합

❍ 핵심 실무과목 교육시간 확대(과목당 1시간 → 2시간)

※ 출석수업 및 실무사례 토론 병행

□ 교육과정 참여율 제고 관심있는 교양과목 신규추가(2과목)

❍ 노후생활 설계, 주택산업 동향 등

Ⅳ		운 영 개 요

□ 과 정 명 :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 교육기간 : 2014. 9~11월(매월 1기 3일, 총 3기 운영)

□ 교육인원 : 300명(1기 100명)

□ 교육대상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등

□ 교육내용 : 정비사업관련 직무 및 소양교육 과정

❍ 이론과목

- 주거재생사업 정책방향 및 조합 우수사례

- 소송, 판례, 감정평가, 무상양도 등 관련 벌률 및 제도

-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추진절차의 이해

- 주거재생사업 관련 회계(투명성 확보)

- 추진위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정보공개(청렴성 확보) 등

❍ 교양과목(신규)

- 노후생활 설계(행복한 전원주택 생활)

- 주택산업 동향(매매 및 전·월세 시장, 경제 및 정비사업 전망 등)

Ⅵ		세부추진계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14.9 ~ 11월(3개월 3기운영, 매월 1기 운영)

❍ 교육일정 : 매월 둘째주~넷째주(수요일) 13:00~18:00

❍ 교육시간 : 총 15시간(1일 5시간 × 3일)

※ 상반기 12시간 → 하반기 15시간

❍ 교육과목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계	10	9
증	0	2	교양과목
감	3	0	비선호 2, 중복 1
유지	7	7

❍ 교육방법 : 출석수업, 실무 사례중심의 토론학습 병행

※ 2시간 과목 : 1시간 30분 이론, 30분 질의응답 순 진행

□ 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

- 정비사업 관계자 :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장 및 임원

- 정비사업 공무원 :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 대상인원

- 정비사업 관계자 : 300명(1회 100명)

- 정비사업 공무원 : 자율적 참여

❍ 모집기간 : 2014. 9. ~ 11월(회차별 수시 100명 선착순 모집)

❍ 모집방법 : 자치구 및 클린업시스템(이메일, 팩스) 접수 등

□ 교육장소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회의실 등

❍ 규    모 : 강당(150석),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등 구비

□ 교육수료

❍ 수료증 수여 : 전체 강의시간중 중 70%이상 출석한 수강생 전원

※ 3일차 교육종로 후 수료식 거행

❍ 설문조사 :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조사방법 : 회차별 강의 마지막 날 종료후 설문조사 실시

- 설문내용┌ 프로그램 전반 강의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 차후 희망 강의 및 개선, 제안사항 등 자유의견 제시 등

□ 외부강사 확보

❍ 강사자격 : 정비사업 분야의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필요인력 : 9명

- 이론과목 : 7개과목(상반기 강사 활용)

- 교양과목 : 2개과목(민간 우수전문가 선정)

※ 서울시 및 관련기관 등 강의 유경험자 섭외

Ⅶ		사 업 예 산

□ 소요예산 : 18,000천원(1회 6,000천원 X 3회)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사업 계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원)	비 고
합 계		18,000,000
강 사 료	200,000원 x 45시간	9,000,000
교 재 비	12,000원 x 500부	6,000,000
수료증(케이스포함) 제작비	6,000원 x 500매	3,000,000

Ⅷ		행 정 사 항

□ 학습시간 인정 : 아카데미 교육수료 직원(공무원)

❍ 월단위(기수별) : 최대 14시간 인정(3주 3일)

※ 1일차 : 5시간, 2일차 : 5시간, 3일차 : 4시간(수료식 1시간 제외)

❍ 연단위(7~9기) : 최대 30시간 인정(1~6기 포함)

□ 아카데미 운영 홍보 : 클린업시스템 및 자치구

□ 교육대상자 개인별 교육안내 :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 강의실 대관 신청 : 총무과

□ 교육수료자 커뮤니티 운영 : 시 홈페이지 내「클린조합동아리」관리

붙임 1. 2014. 하반기 교육과정 일정표 1부.

2. 2014. 하반기 수강신청서(양식) 1부.

3. 2014. 하반기 수료증(양식) 1부

4. 2014. 상반기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교    육    과    정

요 일	시 간	과 목	비 고
계	15
둘째주 (수요일) 13:00 ~ 18:00	0.5	∘개강식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 방향	주거재생과장
	1	∘주택산업 동향(매매 및 전월세 시장 , 경제 및 정비사업 전망 등)
	1.5	∘추진위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 정보공개 (청렴성 확보)	김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2	∘정비사업의 회계 및 유의사항 (투명성 확보)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세무회계법인)
셋째주 (수요일) 13:00 ~ 18:00	2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및 절차	김도현 전문가 (정비사업전문가)
	1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허용회 감정평가사 (하나감정평가법인)
	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성종환 대표 (위드앤플러스)
	1	∘노후생활 설계(행복한 전원주택 생활)	김경래 대표 (OK시골)
넷째주 (수요일) 13:00 ~ 18:00	2	∘시공자 등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의사항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2	∘정비사업 소송사례	전영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가람)
	1	∘설문조사 및 수료식	주거재생과

2014년‘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교육 신청서

※ 이 신청서는 교육수료에 따른 기록으로 관리되오니 정확하게 정자로 작성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남, 여)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HP)
	□ 추진위원장( ) □ 추진위 감사( ) □ 조합장( ) □ 조합 임원( ) □ 기타(신분 : )
사업장명
교육 희망	○ 제 기( 월) 교육과정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제 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성명 (인) 2014. . 서울특별시장 귀하

※ 기수별 일정은 교육장소 확보 등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교  육    문 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58)

└ 개별신청 접수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

- 이메일 : hjael@seoul.go.kr   - Fax : 02-2133-0747

제2014-0-00호

수    료    증

과 정 명 : 2014년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제 기)

교육기간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개설한「2014년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제  기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4. 상반기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4. 4월 ~ 7월(제2기 ~ 5기)

□ 설문인원 : 총 195명(2기 - 75, 3기 - 41, 4기 - 35, 5기 - 44)

Ⅰ 기본사항

1. 성    별

남	여
152	43

2. 나    이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14	9	61	111

3. 소    속

추 진 위	조 합				기 타
	계	설립인가	사업시행	관리처분
37	131	61	54	16	27

Ⅱ 교육내용

4. 예전에 정비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6개월 이내	최근1년 이내	1년전 이후	없음
27	25	49	94

5. 편성된 교과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97	64	9	5

○ 부적정 : 강의시간에 비해 내용이 너무 많음

6. 편성된 강의시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않다
7	66	75	31	16

○ 부적정 : 일부 과목 강의시간 부족

7. 강의내용(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않다
23	93	67	6	6

○ 부적정 : 세부적인 설명 및 전문성 부족, 질문시간 필요

8.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력에 만족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않다
19	87	71	12	6

○ 부적정 : 강의 내용이 어려움

9.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 정비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않다
40	101	49	5	0

10.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은 어느것입니까?(3개 선택)

도시변화와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정비사업소송사례	정비사업 회계 및 유의사항	관리처분계획수립기준 및 절차 실무	시공자 등 업체선정 및 계약 유의사항	정비사업의 이해(단계별추진절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	정비사업 정보공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사업 감정평가
25	70	68	67	86	35	36	54	58	47

11.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 조합사업을 반대(비대위)하는 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경험담 등 사례

○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송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례

○ 추진단계에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

12. 교육에 대하여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좋았던 점>

○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 지속 운영요망

○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소송을 담당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의 교육이라 여러 가지로 유익

<개선해야 할 점>

○ 교육을 주간단위로 하지말고 1주일이내 집중적으로 강의 종료 바람

○ 조합운영과정 사례중심과 문제해결 방안 교육 요망

○ 강의시간이 짧아 충분한 이해가 어렵고, 질문시간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필요

○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대책 등 실무 강의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 교육효과 기대

○ 처음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절차에 따른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교육 실시 요망(공무원)

○ 재개발과 재건축 임원 구분 교육실시 및 상근임원은 교육확대, 비상근임원은 교육 축소 필요

○ 현재 투명하고 바르게 이끌고 있는 조합(조합장) 사례 소계

○ 조합장, 총무이사, 사무직 직원에 대한 엄격한 교육실시 필요

○ 정비사업 소송사례와 정비사업 정보공개 강의가 중복된 감이 있음,

정비사업 정보공개를 소송사례로 통합해서 시간을 늘려 강의필요

○ 교육과정을 추진위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서울시 위촉강사와 서울시 발행 자료집은 공식력이 있어야 함에도 강사간의 의견이 충돌되어 혼선발생

○ 공무원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아(습득) 조합에서 문의할 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회신 필요

기타 건의사항

○ 시공사 등 업체선정 및 계약 유의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과 현실에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이나 조례로 정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도정법이나 정관상의 감사의 기능 강화 및 CM(건설관리사업자)도입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