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194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신민표	김현식	한제현	08/20 조성일
협 조
	생활안전팀장			한병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번, 이복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이복근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복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65번

□ 요구자료

1.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현황

- 관리주체별, 자치구별 설치현황

- 서울시에서만 관리하는 놀이터 설치현황

- 2012 ~ 2014년 현재 연도별 설치현황

2.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조례, 규칙, 지침 사본

3.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

4.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사용 및 고무판 사용 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5.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2013 ~ 2014년 현재)

□ 서울시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현황(‘14.8.12. 현재)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총 7,678개소로 자치구별 설치현황, 서울시에서만 관리하는 놀이터 설치현황, 2012 ~ 2014년 현재 연도별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치구별 놀이터 설치현황 : 총 7,678개소

구 분	합 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목욕장	식 품 접객업소	아 동 복지시설	대규모점 포	의료기관	놀이제공 영 업 소
계	7,678	5,314	1,368	800	13	52	31	36	4	60
종로구	92	32	20	39	-	1	-	-	-	-
중구	105	56	17	24	2	-	-	1	-	5
용산구	151	84	33	31	1	-	-	1	-	1
성동구	297	221	39	30	1	-	2	1	-	3
광진구	169	102	44	21	-	2	-	-	-	-
동대문구	232	182	27	19	-	-	-	1	-	3
중랑구	275	175	59	37	-	2	-	-	-	2
성북구	339	244	39	40	2	8	1	2	-	3
강북구	183	107	48	20	-	3	-	-	1	4
도봉구	292	206	45	38	-	-	-	1	-	2
노원구	655	496	111	30	2	8	1	4	-	3
은평구	289	194	47	35	-	5	2	1	-	5
서대문구	201	134	39	25	-	-	2	-	-	1
마포구	299	216	50	30	-	2	1	-	-	-
양천구	473	342	89	30	1	6	2	1	-	2
강서구	456	313	114	17	-	2	-	6	-	4
구로구	348	256	29	55	2	1	3	-	-	2
금천구	166	89	49	21	-	-	1	5	-	1
영등포구	308	224	27	51	-	1	-	4	-	1
동작구	254	168	41	36	-	1	3	-	-	5
관악구	302	193	76	23	1	-	2	1	-	6
서초구	413	300	82	27	-	3	-	-	-	1
강남구	574	429	80	53	-	-	8	1	1	2
송파구	473	313	106	41	1	4	1	4	2	1
강동구	332	238	57	27		3	2	2	-	3

(단위 : 개소)

- 서울시에서만 관리하는 놀이터 설치현황 : 총 26개소

연 번	놀이터 명	위 치	관리청
1	서울숲 환경놀이터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울숲 숲속놀이터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울숲 물놀이터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	서울숲 경마장 옆 놀이터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5	서울숲 모래놀이터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6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	보라매공원 놀이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	시민의숲 놀이터	서초구 양재2동 236번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9	응봉공원 남쪽놀이터	성동구 금호로 15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0	응봉공원 북쪽놀이터	성동구 금호로 15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1	간데메공원 놀이터	동대문구 시립대로2길 5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2	중랑캠핑숲 놀이터1	중랑구 망우로87길 1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3	중랑캠핑숲 놀이터2	중랑구 망우로87길 1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4	용산가족공원 놀이터	용산구 이태원로 6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5	북서울 꿈의숲 상상놀이터	강북구 번동 산28-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6	북서울 꿈의숲 유아용 놀이터	강북구 번동 산28-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7	평화의공원 모험놀이터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일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8	난지천공원 중앙놀이터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일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9	난지천공원 유아놀이터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일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	여의도공원 어린이놀이터	영등포구여의공원로 68일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1	독립공원 어린이놀이터	서대문구 통일로 251 일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2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 일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3	서울대공원 어린이놀이터1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24	서울대공원 어린이놀이터2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25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놀이터1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관리공단
26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놀이터2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관리공단

구 분	합 계	주택 단지	도시 공원	어린이집	목욕장	식 품 접객업소	아 동 복지시설	대규모점 포	의료기관	놀이제공 영 업 소
계	807	366	112	231	2	20	11	14	4	47
2014	214	112	25	53	1	6	3	1	1	12
2013	264	107	38	84	-	6	4	5	2	18
2012	329	147	49	94	1	8	4	8	1	17

- 2012 ~ 2014년 현재 연도별 설치현황 : 총 807개소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조례, 규칙, 지침(사본 따로붙임)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은 없습니다.

○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건을 정해 놓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

○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기관	관 리 책 임 내 용
안전행정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시 장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구청장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포함
관리주체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사용 및 고무판 사용 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어린이놀이터의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면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래의 경우 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2013 ~ 2014년 현재)

○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총 48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그 세부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각 1부.

2. 어린이놀이터 주민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2013 ~ 2014년 현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한 병 연
	☎ 2133-8036	담당자	신 민 표
	작 성 일 : 20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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