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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보고 및 하도급 계약 승인

1. “하도급 승인신청서 제출 건”(쌍용정보 제4870********, 2014.8.4)호, “『2014년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보강』의 하도급 승인신청서 추가 자료 제출”(쌍용정보 제4870********, 2014.8.18)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거 「2014년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보강」 사업의 계약업체인 쌍용정보통신(주)에서 신청한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며,

가. 사 업 명 : 2014년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보강

나. 원도급자 : 쌍용정보통신(주)

다. 하수급자 : ㈜제이드크로스, 한국IT협동조합

라. 판단기준 : 하수급인 자격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계약의 공정성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적용

마. 검토결과 : 승인신청 2개 업체 모두 “적정”

3. 검토결과 신청한 업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붙임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결과 1부.  끝.

주무관	박종순		정보자원운영과장	김영숙		데이터센터소장	08/20 이계헌
협조자
시행	정보자원운영과-202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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